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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 > 연구기획협력실]2018-06-12 11:29:24/ 조회수 1106
- KMI 동향분석 제86호 「6.13 지방선거 이후, 지역 해양수산 정책 대응」가 발간되었습니다.
- KMI는 6·13 지방선거에 나선 정당과 11개 시·도지사 후보자의 해양수산 부문 지역정책공약을 조사·분석했습니다.
이번 6·13 지방선거의 해양수산 지역정책 공약의 주요 키워드는 크게 농·어업인의 소득·생활 지원, 지역 해양신산업 육성, 해양관광의 활성화, 남북평화 협력교류 등으로 제시해 볼 수 있습니다. 정당과 후보자들은 농·어업인의 소득·생활지원을 위해 농·어업인 기본소득 지원, 청년 농·어업인 생활지원에서부터 열악한 섬·연안·어촌지역의 SOC 확충, 농·어촌 관광활성화, 농·수산식품 공급처 확대 등을 정책공약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지역 해양신산업 육성 공약은 해양에너지·해수 산업의 활성화, 신해양산업의 클러스터 조성, 해양치유산업 육성, 항만·공항 인프라 조성, 항만과 주변지역 통합개발, 스마트 양식산업과 스마트 물류단지 조성 등으로 다양합니다. 11개 시·도시자 후보자들의 공통 지역공약은 섬·어촌, 크루즈·마리나 등을 활용한 ‘지역 해양관광의 활성화’와 ‘남북교류협력’정책입니다. 정당과 후보자들은 남북교류협력 정책공약을 서해안(환황해) 평화·경제벨트 조성과 동해안 평화관광벨트 구축 등으로 제시했습니다.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 발표한 11개 시·도의 해양수산 부문 지역공약은 지역의 해양수산 발전 잠재역량을 최대한 끌어 올려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항만도시, 어촌, 섬 등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기존 지역의 해양수산정책이 개별 해양수산 관련 사업을 지원하는 형태이었다면, 이번 11개 시·도지사 후보자의 공약은 해양수산 자원을 종합적 지역발전의 핵심 축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전반적으로 이번 시·도지사 후보자들이 제안한 해양수산 관련 지역공약들은 단지 해양수산부의 지원만으로 실천 가능한 것보다는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문화관광체육부, 중소벤처기업부, 통일부 등 다양한 부처와 관련된 공약들이 많습니다.
지방자치단체들이 추진하려는 해양수산 관련 정책들이 원활히 추진되기 위해서는 관련부처들이 갖고 있는 권한이나 예산의 과감한 지방이양이 시급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요구하는 각종 정책들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정책도 함께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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