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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 > 연구기획협력실]2018-11-06 17:30:06/ 조회수 676
    • KMI 동향분석 제101호 「군 경계철책 철거 전 사전 대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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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십니까? KMI 연구기획·협력실입니다.

      KMI 동향분석 제101호 「군 경계철책 철거 전 사전 대비 필요」를 보내드립니다.

      최근 남북관계가 급속도로 호전되면서 해안에 설치된 군 경계철책의 철거문제가 부상하고 있습니다. 전국 해안·강안에 설치된 413㎞의 경계철책에 대해 상당한 양의 철책이 이미 철거가 결정되었고, 나머지는 즉시 철거하거나 감시 장비를 보강한 뒤 철거할 예정입니다.

      경계철책은 지역 주민과 배후의 토지소유주에게 불편과 불이익을 줬지만 철책이 설치된 해안은 생태 및 경관 환경이 상대적으로 매우 양호한 상태로 보존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해안의 자연환경 보존과 자연재해 완충공간으로서 기능을 한 철책은 최근 남북관계 긴장 완화와 지역개발 요구가 거세지면서 단계적 철거가 진행 중입니다. 그 동안 철거에 장애가 되었던 철거비용 부담문제 역시 국가가 전액 부담할 예정임에 따라 철거 속도는 더욱 빨라질 전망입니다.

      경계철책이 철거되면 철책에 의해 제한되고 억제되었던 해안지역의 각종 개발사업이 밀려들 것입니다. 억눌렸던 개발사업들을 과도하게 추진한다면 그 동안 잘 보존되었던 자연환경의 훼손은 물론 자연재해 피해에 취약한 해안개발이 난립하는 과거 실패를 되풀이할 우려가 있습니다.

      군 경계철책의 철거는 이제 사회적 공감 속에서 자연스러운 조치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계철책이 지녔던 순기능을 간과해서는 안 되며, 철책 철거 이후 발생할 문제점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사전에 충분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 예상되는 문제에 대한 충분한 사전대책을 통해 개발과 보존의 조화로운 연안공간 이용이 실현될 때 철책 철거의 효과가 긍정적이고 의미있게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kmi.re.kr/web/trebook/view.do?rbsIdx=273&idx=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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