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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 > 해역환경관리센터]2018-08-11 19:23:04/ 조회수 1260
- 트럼프 대통령의 바다와의 전쟁!
-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이 환경 보전보다는 산업 활성화를 강조한다는 점은 분명하다. 이는 해양정책에서도 드러나는데, 트럼프 정부는 연근해 석유 및 천연가스 개발, 해저 광물자원 개발, 해상 풍력발전, 수산업, 해운업 등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해양환경 및 생태계 보전을 위한 많은 법률들을 폐지하고 무효화해왔다. 최근 발표된 행정명령은 오바마 전 대통령의 2010년 행정명령을 통해 제시된 해양정책을 무력화하고 있다. 해양정책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은 이러한 상황이 행정명령에 의존하는 정책이 가지는 한계라고 지적한다. 반면, 미국 정부가 행정명령을 남용할 수밖에 없는 데에는 의회가 해양 관련 입법에 무신경한 것이 한 원인으로 작용하여 왔다. 미국에는 대기오염방지법(Clean Air Act)나 청정수법(Clean Water Act)에 상응하는 해양환경법이 없다. UN 해양법협약에 대한 미 의회의 태도나 적은 해양 관련 예산도 문제로 지적된다.
https://www.bostonglobe.com/opinion/2018/07/26/the-cataclysmic-cost-trump-war-oceans/6gYTRO146ta2PGxfZpie6H/story.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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