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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 > 독도해양법연구센터]2018-07-02 14:31:13/ 조회수 588
- ISA, 심해저 내 광물자원 개발에 관한 규정 수정초안 공개
- 5월 30일, 국제해저기구 사무국은 심해저 내 광물자원 개발에 관한 규정의 수정초안 영문본을 공개했다. 공개된 수정초안에는 지난 3월 개최된 제24차 연차총회의 첫 번째 파트에서 이사회가 법률기술위원회에 제안한 사항들이 포함되었으며, 위원회의 견해 및 이해당사자들이 제출한 의견도 반영되었다.
이번 규정초안 수정작업은 규정문의 구조와 논리적 흐름을 개선하여 계약자들의 권리와 의무가 보다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진행되었다. 사무국은 이밖에도 심해저 내 광물자원 개발에 관한 규정초안과 환경영향보고서 템플렛(Environmental Impact Statement Template)도 함께 공개했다.
공개된 문서들은 기구의 공식언어로 번역되어 웹사이트에 게재될 예정이다.
https://www.isa.org.jm/news/isa-secretariat-releases-revised-draft-regulations-exploitation-mineral-resources-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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