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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 > 해양수산남북협력연구센터]2019-03-28 13:04:01/ 조회수 1730
- [북한은 대중 무역적자를 어떻게 메우고 있을까?]
- 2016년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 이후 추가된 유엔안보리 대북제재 4건(2280호, 2371호, 2375호, 2397호)을 통해 중국은 그동안의 입장을 바꿔 각종 대북한 수출입 제재에 동의했다.
최근 북한 교역량의 90~95%는 대중국 물량이었으므로 2018년 양자 무역이 50%이상 급감하면서 북한의 수출은 사실상 붕괴 지경에 이르렀다.
여느 개도국이라면 이 정도의 교역량 변화는 재정위기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북한 내 경제압박의 지표인 환율과 쌀값 등의 암시장 물가마저 안정적이다. 왜일까?
첫째, 무역지표가 위조되었을 가능성이다. 사실상 북한은 지표 이상의 외화를 획득하고 있는 것이다. 2013년말 중국은 대북한 원유 수출 지표를 삭제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북헌 내 정유공장은 돌아가고 있는데, 중국이 수출을 지원(aid)으로 재분류했거나 불법 환적 가능성이 제기될 수 있 있다. 밀반입 가능성도 있다. 유엔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은 정유제폼 수입과 원자재 수출의 불법 네트워크 확산을 지적한 바 있다.
둘째, 서비스 수지 누락 가능성이다. 현재 북한 대외무역은 상품 수지만 포함하고 있다. 중국인 관광 수입과 해외 노동자 송출 수익이 누락되어 있다. 만약 이런 가능성이 아니라면 전쟁을 대비해 북한이 비축해둔 물량 덕분일 가능성도 있다. 비축해둔 재고를 방출해서 물가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중국의 재정지원 가능성이다. 이 경우 대중국 무역상품에 대한 북한의 지불 연기나 신용 거래 확장 등이 예상된다.
넷째, 또 다른 가능성은 신용 거래를 통한 외국인직접투자이다. 중국의 투자 없이 운영이 어려운 광산이나 부동산 등이 고려된다.
그 외에도 베일에 가려 있는 북한의 외화보유고나 통화시스템도 가능성으로 제기된다. 불법거래를 통해 스위스은행에 예치한 외화보유액이 있을 가능성이다.
마지막으로 북한 당국이 예산제약에 대해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잘 이해하고 있어 외부 공급 축소 시 내부 물가 상승의 위험에 대비해 국영기업의 경성예산제약 등을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외부의 최대 압박에도 국내 물가는 상승하지 않겠지만 국내 경제는 옥죄임을 당할 것이다.
https://www.nknews.org/pro/how-north-korea-might-be-financing-its-trade-deficit-with-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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