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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 > 해양수산 ODA 센터]2018-07-25 09:59:23/ 조회수 695
- 3. 사기적 선박등록 문제
- - 사기적 선박등록 및 선박등록부에 대한 이슈 제기됨
- 콩고민주공화국(DRC)의 경우 2015년 이후 자국에 등록된 84개 선박중 73개는 해당 관할 부처의 인식이나 승인없이 등록
- 피지의 경우도 2017년 이해 기국선 중 불법적으로 91척이 등록되었으며 마이크로네시아도 2017년이래 150척이 불법적으로 등록
- 법률위원회는 이러한 문제를 저지하기 위한 효과적인 국내법의 시행을 제안하고 사기적 등록을 한 선박이 운행을 할 수 없도록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함
- 이 문제는 국내법과 국제공법 사법이 혼재한 문제이기 때문에 법률위원회에서 계속 주시할 예정
4. 자율운행선박(maritime autonomous surface ships: MASS)
- 이를 규제할 프로그램과 규범을 2020년까지 준비할 계획
- 현재 책임과 보상규정과의 차이를 분석(gap analysis)하고 규정의 범위(scoping exercise)를 논의
- 동 이슈는 유엔해양법협약상 많은 문제를 제기하는 상태이며, 현행 국제법상 이것이 허용될 수 있는지 아직 IMO 회원국에서 의견 제출이 없는 상태임
- 차기 법률위 세션(과 해사안전위원회(MSC) 세션에서 지속 논의 예정
출처:IMO 법률위원회 108차세션 2018.4.23.-25
http://www.imo.org/en/MediaCentre/MeetingSummaries/Legal/Pages/LEG-105th-session.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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