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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 > 경제산업연구실]2017-05-22 09:36:32/ 조회수 1480
- “중국, ‘One Road, One Belt, One Circle’전략 추진 본격화될 듯”
- “중국, ‘One Road, One Belt, One Circle’전략 추진 본격화될 듯”
지난 5월 15일 폐막한 ‘제1차 일대일로 국제협력 포럼’ 이후 중국이 추진하는 ‘일대일로’ 전략이 북극권 지역으로의 확대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리시광(LiXiguang) 칭화대 교수는 이를 일명 ‘일대·일로·일원(One Road, One Belt, One Circle)’전략으로 지칭하고, 중국이 기존의 일대일로에서 북극권을 포함한 새로운 실크로드 전략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5월 20일자 ‘The Diplomat’는 일대일로와 연계성을 갖는 중국의 북극정책이 ‘존중(respect)’, ‘협력(cooperation),’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의 3대 축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분석했다. 첫째, 중국의 對북극정책의 출발점은 상호존중이다. 핵심은 중국이 북극 연안국의 주권과 관할권을 존중하고, 북극 국가는 국제법 하에서 중국에게 인정되는 북극에서의 합법적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다. 둘째, 상호 ‘윈-윈’을 위한 협력이다. 60개 이상의 일대일로 연선국가 중 유라시아 국가, 특히 북극 연안국인 러시아와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중국은 인지하고 있다. 2014년 12월 설립된 실크로드 기금을 통해 북극 지역 야말 LNG프로젝트 지분 9.9%를 사들였다. 이는 일대일로 전략이 북극 지역 인프라 계획 투자에 성공한 대표적 사례로 꼽히고 있다. 북극권 국가와의 양자협력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지난 4월 5일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전 방문한 핀란드에서는 ‘북극해양산업 발전을 위한 경제·기술협력’ 구상을 밝혔다. 특히 북극권 국가인 덴마크, 노르웨이, 핀란드, 스웨덴, 아이슬란드는 일대일로 연선국가가 아니지만,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회원국으로서 자연스럽게 AIIB를 플랫폼으로 중국이 추진하는 일대일로 정책에 참여하고 중국과 협력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북극 환경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보장하는 것이다. 중국환경부는 지난 4월 26일 ‘녹색 일대일로 정책 추진을 위한 가이드라인(Guideline for Achieving Green Belt and Road)을 내놓았다. 이는 일대일로 추진을 위한 해외 연선국가 투자에 있어 대상 국가의 환경과 생태계를 보호할 책임을 명문화한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북극지역 환경보호와 개발과의 균형을 위해 일대일로 연계 북극정책의 ’지속가능성‘ 확보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 기사는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http://www.scmp.com/news/china/diplomacy-defence/article/2095078/will-arctic-be-next-stop-chinas-new-silk-road
http://thediplomat.com/2017/05/chinas-new-silk-road-and-the-arc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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