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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 > 독도해양법연구센터]2017-04-27 17:29:58/ 조회수 769
- [G7 정상회담에서 남중국해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하는 공동성명 발표]
- [G7 정상회담에서 남중국해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하는 공동성명 발표]
4월 11일 이탈리아 루카에서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영국, 미국 등 G7 국가와 EU가 참여한 G7정상회담이 개최되었다. 이번 회의에서 G7 정상들은 주요 안보 이슈 중 하나인 해양문제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정상들은 공동성명에서 “2016년 7월 12일 내려진 PCA 판결이 남중국해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유용한 기초가 될 것으로 본다”고 언급했다. 또한, 분쟁지역에 대한 군사화를 “강력하게 반대”한다고 강조하고, 관련 국가들이 국제법에 합치하여 행동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무력위협이나 무력사용, 대규모 매립공사, 전초기지의 건설과 기지의 군사 목적 사용 등과 같이 긴장을 고조시키는 어떠한 일방적인 행동도 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국제중재재판을 비롯해 국제적으로 인정된 법적 분쟁해결제도를 포함하여, 국제법에 따라 신뢰와 안전을 구축하고 해양 분쟁을 평화적으로 관리하고 해결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했다. 그리고 남중국해 문제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있는 행동 강령(Code of Conduct)를 제정하고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http://cnnphilippines.com/news/2017/04/20/philippines-china-south-china-sea-arbitral-ruling-g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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