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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 > 독도해양법연구센터]2018-09-21 14:53:49/ 조회수 1035
- 일본의 과학적 포경 중지를 위해 호주 정부가 소송에서 취할 수 있는 법리
- 과학적 포경 프로그램을 둘러싸고 호주와 일본이 첨예하고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호주 국립대학(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의 도널드 로스웰(Don Rothwell) 교수가 일본의 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호주 정부의 법적인 행동에 필요한 논리를 들고 나와서 흥미를 끌고 있습니다.
그간의 경과를 잠시 살펴보면, 지난 2014년 3월 31일, 국제사법재판소(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이하 ICJ)는 16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된 재판부 회의에서 호주가 제기한 일본의 과학적 포경 금지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이에 불만을 품은 일본은 2년 만에 과학적 포경을 재개했습니다. 그러다 일본은 2018년 9월 14일에 오히려 상업적 목적의 포경마저 허용하자는 제안을 국제포경위원회(International Whaling Commission, 이하 IWC)에 내놓았다가 이것이 표결에서 부결되면서 회원 탈퇴 검토를 시사하는 등 긴장이 극대화되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 호주 일각에서는 일본의 포경 행위에 대한 강경대응을 요구하는 움직임도 근래 일고 있는데, 예컨대 멜리사 프라이스(Melissa Price) 환경부 장관(Environment Minister)은 호주 정부가 일본의 과학적 포경을 제어하기 위한 법적인 행동을 취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았다고 발언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지난 2015년 호주 해양보존소사이어티(Australian Marine Conservation Society, AMCS)에 대한 법적 조언을 제공하기 위한 패널을 이끌었던 호주 국립대학(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의 도널드 로스웰(Don Rothwell) 교수는 호주 정부의 이러한 법적인 행동을 뒷받침할 수 있는 논리 개발과 관련하여 몇 가지 점을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우선 그는 국가들은 국제사법재판소(ICJ)의 특정 관할권으로부터 스스로를 제외시킬 수 있는데, 일본이 2014년 이래 포경 이슈의 국제사법재판소(ICJ)로의 이관을 효과적으로 막고 있었다고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호주가 유엔해양법협약을 통해 소송을 준비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그는 유엔해양법협약 65조에 따르면 국가들은 해양동물 보존을 위해 협력하도록 요청되는데, 일본의 과학적 포경 프로그램이 바로 이와 같은 65조와 부합하지 않는다는 논의가 패널에서 오고 갔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그는 일본이 국제포경위원회(IWC)를 떠난다고 계속해서 위협한다면, 이는 일본으로 하여금 자국의 포경이 국제포경위원회(IWC)의 과학적 포경 조항 내에서 유효하다고 더 이상 주장할 수 없게 만들면서 오히려 호주의 소송 논리를 강화해 준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일본이 고래 연구를 위해 포경이 필요하다는 논거의 정당함을 입증하는데 실패했다.’는 국제포경위원회(IWC)의 근래 공적인 입장이 호주의 소송에 또 하나의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출처:
https://www.theguardian.com/environment/2018/sep/21/australia-could-launch-legal-challenge-to-japans-scientific-whaling-hunts
https://yubanet.com/world/outrageous-bid-to-end-whaling-ban-fails-at-international-whaling-com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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