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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 > 해양환경·기후연구실]2018-10-29 16:50:06/ 조회수 836
- 네덜란드 고등법원 기후변화 판결
- 네덜란드 헤이그의 고등법원은 지난 2015년 기후변화에 관한 역사적인 판결의 내용을 유지하면서 네덜란드 정부로 하여금 탄소저감배출을 증진할 것을 명시하였다. 재판관들은 기후위기의 심각성과 그 범위를 볼 때 온실가스가 적어도 2020년까지 1990년 수준의 25퍼센트는 감소할 것이 요구된다는 점을 인정하였다. 이렇게 하여 네덜란드 정부는 이 사건을 대법원까지 가져갈지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자세한 사항은: https://www.theguardian.com/environment/2018/oct/09/dutch-appeals-court-upholds-landmark-climate-change-rul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