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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 > 해양정책연구실]2017-10-31 11:12:37/ 조회수 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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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기조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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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기조 변화
1월에 취임 한 이후 Trump 대통령은 환경규제에 관한 연방 규정을 우선적으로 제거했다. 행정부는 공화당의 도움을 받아 기후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주요 오바마 시대 정책을 포함하여 화석 연료 산업에 일체의 부담을 안겨주는 환경 규칙에 대한 변경을 목표로 삼은 것으로 보인다. 뉴욕 타임즈 (The New York Times)의 분석에 따르면 현재까지 트럼프 주정부는 50 개 이상의 환경 규칙을 되돌린 것으로 조사된다. 정책 변경의 세 가지 유형으로는 공식적으로 취소 된 규칙; 기타 규칙 작성 절차가 진행중인 공지 사항 및 변경 사항; 지자체 또는 법원의 조치로 인해 지위가 불분명 한 규정이 포함된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보다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인물들과 훨씬 더 긴밀한 관계를 맺어 온 석유, 석탄 및 가스 회사 및 기타 산업 단체들의 탄원에 대한 대응으로 규제가 완화되기도 하였다. 환경보호국(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의 책임자인 Scott Pruitt는 거의 매일 업계 임원 및 로비스트와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https://www.nytimes.com/interactive/2017/10/05/climate/trump-environment-rules-reversed.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