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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운물류 > 해운산업연구실]2018-11-11 21:41:52/ 조회수 1818
    • 세계은행 발표, 각국의 비즈니스 환경 평가 순위는. 중국, 인도 등 신흥국의 약진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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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계은행이 10월 31일 발표한 세계 190개국의 비즈니스 환경을 평가하고 순위가 매기는 보고서인 '비즈니스 환경의 현황(Doing Business)' 보고서.

      세계은행은 2003년부터 매년 이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1) 법인설립 용이성, (2) 건설허가 용이성, (3) 전력 등 에너지 사정, (4) 부동산 등기의 효율성, (5) 신용 공여의 효율성과 공정성, (6)소수 투자자보호 수준, (7) 납세 효율성 및 투명성, (8) 무역절차의 효율성, (9) 파산 처리 효율성 등 10여개 분야에서 각국의 소요시간, 비용, 제도 수준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금번에 발표된 2019년판에 의하면 한국의 순위는 작년 4위에서 한 단계 하락한 5위를 기록하였습니다. 1위는 뉴질랜드, 2위 싱가포르, 3위 덴마크, 4위 홍콩, 6위 조지아, 7위 노르웨이, 8위 미국, 9위 영국, 10위 마케도니아 등의 순입니다.

      일본의 순위는 작년(18년판)의 34위에서 금번 39위가 되어 순위가 큰 폭 하락했습니다.

      한편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소속 고소득국 34개국의 무역절차(통관 절차) 평균시간은 소요시간이 길고 비용도 비싼 상태인 것으로 나타나서 신흥국 대비 경쟁열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중국과 인도 등 세계 주요 신흥도상국들은 큰 폭으로 순위를 올리면서 경쟁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특히 전술한 10여개 분야 심사 항목 중에서 (8)번 무역절차의 효율성의 경우 "통관·화물 검사·국경하역(Border Compliance)"과 "서류심사"의 2항목에 대한 소요시간과 코스트가 측정되고 있습니다. OECD 고소득국 34개국의 경우 소요시간은 세계 전체 평균과 동일하지만, 소요 코스트가 세계 평균 대비 높아서 향후 개선이 필요한 과제로 평가됩니다. 그 중에서도 OECD 고소득국 34개국의 경우 수입 관련 서류심사 비용이 107달러로 세계 평균 대비 4.3배 수준으로 높습니다.

      2019년 판에서는 전술한 바와 같이 중국과 인도의 약진이 두드러집니다. 중국은 종합순위 전년도 78위에서 2019년 46위, 인도는 종합순위 전년도 100위에서 2019년 77위로 크게 상승하였습니다.

      중국의 경우 세계은행의 조사대상 도시인 북경과 상하이에서 무역 수속 과정에, 무역업체가 수입관련 제반 요구사항을 단일창구를 통하여 일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통관단일창구(Single Window) 시스템이 도입된 것이 순위 향상에 원인이 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인도의 경우 조사대상 도시인 델리, 뭄바이에서 컨테이너에 전자 seal이 도입되고, 전자서명에 의해 서류의 전자화가 진행된 점이 순위 향상에 원인이 되었습니다.


      https://secure.marinavi.com/news/file/FileNumber/104054
      마리나비 2018년 11월 12일 제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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