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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 > 수산업관측센터]2018-05-19 14:17:49/ 조회수 1052
- [3] 호주 수산자조금 이해(벌칙금, 법적근거, 면제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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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내용]
  호주 자조금사업의 특징 중 하나는 일명 강력한 의무자조금제도를 운영함에 따라 자조금 거출 기한 이후 납부 시 월 2%의 연체료를 부과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이는 1991년 제정된 호주자조금법(PILCC Act)에 따른 것이다.
  
  세부적인 법적근거를 살펴보면, 범칙금 납부 근거는 PILCC법 제15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단서 조항으로 농수산부 장관은 법 제16조 및 제29조에 근거해 벌금을 면제할 수도 있다.
  <벌금 면제 사유>
  1. 자연재해 : 전채지변에 따른 납부 불가
  2. 대상자변경 : 새로운 과세부담자로 변경
  3. 조정 : 이전 기록 검사 결과 조정
  4. 어류 : 납부시스템 오류에 따른 과오
  
  또한 법 제28조에는 행정심판재판소(AAT)의 최종 판결을 포함하여 벌금을 면제하거나 그 결정에 대한 장관의 검토 절차를 제공하고 있으며, 모든 절차 및 요청 등은 서면을 기본으로 삼고 있다.
  * (AAT; Administrative Appeals Tribunal)
  
  [주요 시사점]
  1.강력한 의무자조금에 따른 상세한 벌침금 규정
  2.무임승차자 배제, 자조금사업 효율성 제고 방안
  
  http://www.agriculture.gov.au/SiteCollectionDocuments/ag-food/levies/documentsandreports/guidelines-penalty-remissions.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