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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산 > FTA이행지원센터]2018-01-29 17:53:44/ 조회수 1433
    • 「중국, 2018년 새로운 환경보호세금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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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2018년 새로운 환경보호세금 도입」

      ◾ 중국은 2018년 1월부터 오폐물 처리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환경보호세금을 도입했으며, 양식업, 가공업 등 수산분야도 이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음
      ◾ 축·수산물 생산자도 과세대상에 포함(국회 승인 당시 설명문 기준)되어 있으며, 도입되는 세금은 오폐물 배출량에 따라 부과되는데, 폐기물 처리 시스템을 갖출 시에 감면 받을 수 있음
      - 특히, 양돈업은 환경 규제 강화에 큰 영향을 받아 대거 폐업한 바가 있으며, 이번 환경보호세의 주요 부과대상임
      - 세금을 미신고하거나 미납하는 경우에는 벌금, 징역, 폐업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음
      ◾ 중국 정부는 새로운 세금을 통해 오염된 수로 정화에 연간 추가적으로 5백억 위안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한편, 현재 중국은 환경 검역 사무소(Environmental Inspection Office)를 통하여 중국 전역의 환경 관련법을 집행하고, 수질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취합하는 등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출처: https://www.seafoodsource.com/news/environment-sustainability/china-new-environmental-police-reach-seafood-producers-processor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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