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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운물류 > 해운산업연구실]2017-10-15 22:40:24/ 조회수 1687
- ■ [일본해사신문 한국발 기사] 북한 미사일 대응을 위해 설치된 사드로 중국측 보복 심화, 한국 해운산업으로의 영향은 / 서울지국장 한종길 교수
- ■ [일본해사신문 한국발 기사] 북한 미사일 대응을 위해 설치된 사드로 중국측 보복 심화, 한국 해운산업으로의 영향은 / 서울지국장 한종길 교수
한국과 중국이 정식 수교한지 올해로 25주년이 됩니다. 그러나 현재 양국 관계는 경축 행사 여부가 화제도 되지 못하는 수준으로 냉각된 상태입니다. 그 배경에는 북한의 미사일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이 주한미군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 시스템(THAAD) 배치를 받아들인 것이 원인입니다.
중국 정부의 극렬한 반발은 외교적 마찰에 그치지 않고 문화교류 및 관광객 급감, 한국인이 참여하는 국제회의의 제한, 중국 진출 한국 기업에 대한 보복 등이며, 한국 기업은 중국 비즈니스에서 철수를 검토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 단적인 사례가 현대 자동차입니다. 동사의 금년 상반기(1-6월) 중국 시장 판매 대수는 전년 동기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부품 조달에 차질이 생기고 중국 합작 법인인 베이징 현대(현대자동차가 지분 50% 보유)는 2017년 8월 말 중국 베이징 공장(연산능력 105만대)과 창저우(常州) 공장(연산능력 30만대)의 가동을 잇달아 정지했습니다.
현지 부품 업체가 부품을 공급하면서 생산은 재개됐지만 한중 마찰을 배경으로 한 서플라이 체인 애로는 반복될 가능성이 있어 사태가 심각합니다.
사드 배치 후 계속되고 있는 중국 관영 언론의 노골적인 네거티브 캠페인이 중단되지 않는 한 현대차의 중국 판매 부진은 상당 기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 증권 애널리스트는 "현대차의 중국 사업은 현재 존속 가치가 제로이다"라고까지 지적합니다.
영향은 해운산업에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신생 정기선사인 SM라인은 올해 3월 한중 정기 컨테이너 서비스를 제공하는 선사들로 구성되는 "황해 정기 선사 협의회(黄海定期船社協議会"(黄定協; 황정협)에 가입을 신청했지만 불발되었습니다.
SM라인은 경영파산한 한진해운의 일부 영업권을 인수하고 지난해 설립되었습니다. 황정협 협회 가입 신청시 기회원인 중국 선사들은 SM라인의 가입 조건으로 동사와 직접 관계없는 한진 해운의 미지급 채무 변제 등 무리한 조건을 제시하였습니다. SM라인은 한진해운의 연속적인 기업이지만 한진해운의 채무를 갚을 의무는 없습니다.
황정협은 한중항로의 운송권 배분을 협의하는 정기 선사 협의체 입니다. 과잉 선복에 따른 운임 하락을 막기위해 1996년 "한중 해운 회담" 이후 설립되었습니다. 현재 한국 국적 선사 14개사, 중국 국적 선사 20개사, 한중 합작 회사 2개사 등 총 36개사가 회원입니다.
황정협은 보통 신규 선사가 있을 경우 상대국에 통보하는 것만으로 수속이 끝납니다. SM라인의 등록 신청에 대해 중국 측이 반대한 배경에 한중 양국 관계 경색이 있는 것은 명백합니다. 또한 SM라인의 등록 요건으로 "한중 동수의 원칙(韓中同数の原則)"을 무시하고 SM라인 가입의 반대급부로 중국 선사가 한국 항로를 추가 개설하는 것을 허용하도록 한국 측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중 항로는 한쪽 나라의 선사가 마음대로 개설할 수 없고, 황정협에서 합의에 의거 양국 정부 간 해운 회담을 통해서 결정됩니다. 한국 측은 한진해운이 갖고 있던 수송권이 원래 3개 있었던 만큼 중국 측의 요구는 현저히 부당하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차이나+알파" 전략으로 중국 이외의 시장 개척을 진행하여 온 일본과 달리 경제 성장의 일정 부분을 중국에 크게 의존해 온 한국은 한중 관계가 더욱 악화되지 않도록 노력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북한의 반복되는 미사일 발사로 정세는 매우 불투명하고 한국 기업에 대한 중국의 사드 보복은 "시진핑 시대의 새로운 실태(new normal)"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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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마리나비 10월 16일 제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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