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해양 > 북방극지연구실]2017-08-21 18:20:21/ 조회수 794
- [규제 받지 않는 중국의 북극 투자에 대한 우려 제기]
- [규제 받지 않는 중국의 북극 투자에 대한 우려 제기]
최근 C.A.N.에서 발간된 “Unconstrained Foreign Direct Investment: An Emerging Challenge to Arctic Security”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북극과 60위도 이상의 아북극권에서 중국의 투자규모가 약 900억달러에 이르렀으며, 더욱 활발한 자원탐사 활동이 북극에서 가능해지면서 이에 대한 6개 북극권 국가(캐나다, 아이슬란드, 그린란드, 노르웨이, 러시아, 미국)의 공통된 대응마련이 필요해졌다고 주장했다.
특히, 6개 북극권 국가의 현 법접구조는 대규모 북극프로젝트에 대한 외국인의 투자를 모니터링하거나 규제하기에는 너무나도 다양하다고 지적하면서, 규제되지 않은 해외직접투자는 안보문제를 다방면에서 야기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보고서는 북극의 안전한 개발환경을 만들기 위해 3가지 협력메커니즘을 만들 것을 제안하고 있다.
1) 북극개발은행(Arctic Development Bank)의 설립. 환경 및 재정적 기준을 강화하는 대출조건을 내세움으로써 지속가능한발전을 지원.
2) 북극개발코드(Arctic Development Code)의 개발. 투명성을 통해 환경 및 개발 기준 준수여부를 향상시킬 수 있는 북극개발코드를 개발.
3) 각 국가에서 관리하는 북극 해외직접투자 검토 기준 도입
참조: http://www.maritime-executive.com/editorials/unconstrained-chinese-investment-in-the-arctic-questioned
하단 메뉴
(49111)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301번길 26 (동삼동,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대표전화 : 051-797-4800 팩스 : 051-797-4810
COPYRIGHT(C) 2018 KOREA MARITIME INSTITUTE.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