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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 > 중국연구센터]2018-02-08 13:47:35/ 조회수 1370
- <해양경제발전 금융서비스 개선·강화에 관한 지도의견> 발표
- <해양경제발전 금융서비스 개선·강화에 관한 지도의견> 발표
최근 중국인민은행, 국가해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등을 비롯한 8개 기관이 <해양경제발전금융 서비스 개선·강화에 관한 지도의견>(이하 <의견>)을 발표했다. 이 <의견>은 제19차 중국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 대회)에서 제시된 `해양강국 건설 가속화'와 `실물경제를 위한 금융서비스 강화' 및 `13·5'계획 중에 제기된 `블루경제공간 확대', `일대일로 건설 추진' 등 국가 전략을 관철시키기 위한 후속 조치로서, 금융자원을 통합하고 최적화시켜서 해양경제 발전을 위한 금융서비스를 개선·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해양경제의 질적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
■ 네 가지 차원에서의 금융지원 정책
<의견>은 해양경제의 질적 발전을 위해서 은행, 증권, 보험 및 다원화된 투융자 등 차원에서 주요 지원 내용과 방향을 제시했다.
은행 대출에 있어서는 첫째 조건을 갖춘 은행 금융기구는 해양경제 금융서비스 사업부, 금융서비스 센터 혹은 특정 전문 경영기구 등을 설립하고, 전문 서비스 수준을 제고한다. 둘째, 해양경제의 특징과 결합하여 해양관련 담보·대출 업무를 혁신 및 확대하고, 해양 인프라 시설의 건설과 중점 프로젝트, 해양 관련 기업, 어민 등 다양한 주체를 대상으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다. 셋째, 은행 금융기구가 <전국 해양경제 발전계획>을 중심으로 대출의 투자 방향과 구조를 최적화시키고, 해양관련 1, 2, 3차 산업의 중점분야의 급속발전을 지원해 준다. 넷째, 해양관련 기업의 여건과 사회적 리스크에 대한 심사를 강화한다. 또한 환경보호의 취지에 위반한다면 바로 승인을 부결해야 한다.
지분 및 채권과 관련하여, 각기 발전수준이 다른 해양기업들이 다차원적인 자본시장을 통해 금융지원을 받도록 장려한다.
보험과 관련하여, 각종 공제보험(fraternal insurance)의 발전을 규범화하고, 대규모 재해보험과 재보험 체계를 연구하여 해운보험, 연해 관광보험, 환경책임보험 등의 발전을 촉진한다. 그리고 수출신용보험의 범위를 확대하도록 한다. 또한 보험자금이 전문 자산관리기구 및 해양산업투자펀드 등을 통해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장려한다.
다원화된 투융자에 있어, 첫째 조건에 부합하는 금융기구와 기업들이 금융리스회사 설립을 지원한다. 둘째, 해운금융의 발전을 추진하고, 정부와 사회자본 간의 민관합작투자사업(PPP모델)을 촉진하고, 대출·채권·주식 합동투자 모델(投贷联动) 대출·채권·주식 합동투자 모델(投贷联动) : 리스크 감수 능력과 수익목표 수준이 다른 금융기구들이 각기 발전수준이 다른 기업들의 차별화된 투융자 요구에 맞춰 컨소시엄 구축하고, 컨소시엄을 통해 정보, 루트, 제품, 고객 등 각 측면에서 협력을 전개하며, 다양한 금융수단을 통해 기업들의 다원화된 니즈를 만족시키는 것.
이 해양분야에서 보급되고 규범화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각종 펀드들이 해양경제 발전에 대한 지원역할을 적극적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한다.
■ 투융자 공공서비스 체계 구축
<의견>에 의하면, 해양산업 관련 투융자 서비스 시스템을 보완하고, 투융자 공공서비스 플랫폼 및 프로젝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도록 한다. 또한 해양경제시범구 건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블루경제 발전을 위한 금융지원을 중심으로 금융업의 개혁과 혁신을 모색하도록 한다. 이와 동시에 해양경제 중점 지역에 있는 금융기구는 관련 금융지원에 대한 모니터링과 성과 평가를 강화해야 한다.
(출처 : 中国海洋报, 2017. 01. 26.)
http://epaper.oceanol.com/shtml/zghyb/20180126/71547.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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