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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 > 해역환경관리센터]2018-08-11 18:25:27/ 조회수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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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의 해양정책, 오바마 정부와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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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월 19일 해양정책에 대한 행정명령(Executive Order Regarding the Ocean Policy to Advance the Economic, Security, and Environmental Interests of the United States)을 발표했다. 이는 과거 2010년 오바마 대통령이 발표한 해양정책 행정명령과 여러 면에서 대조된다. 오바마 대통령이 해양환경의 취약성, 기후변화, 해양산성화, 해양/연안/오대호 생태계의 보호/유지/복원, 사회정의, 생물학적 다양성, 보전 등의 키워드를 주로 언급했던 반면,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 경제와 안보에 집중하고 있다. 즉, 미국의 국가 경제, 안보, 국제경쟁력 등이 트럼프 해양정책의 주요 관심사에 해당한다. 이는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정부가 일관적으로 보여준 방향성과 일치한다는 점에서 조금도 새롭지 않다. 오히려 기존의 해양정책을 재확인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이 행정명령은 남은 임기 동안도 트럼프 정부의 해양정책이 환경 보전보다는 자원 개발과 경제적 활용에 주안점을 두게 될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http://www.sciencemag.org/news/2018/06/trump-s-new-oceans-policy-washes-away-obama-s-emphasis-conservation-and-clima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