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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 > 독도해양법연구센터]2018-04-23 19:27:21/ 조회수 786
- 중국이 새로 제시한 남중국해 경계선 ?
-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새로운 경계선을 주장했다는 기사가 나왔다. 홍콩에 기반을 둔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에 따르면 새로 제안된 선은 9단선처럼 단선의 형태가 아니라 연속된 선의 형태이며 석유와 천연자원을 포함하는 넓은 해역을 구분짓는 선이라고 한다. 또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에 따르면 해당 분쟁 지역에서 자연과학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는 국가소속 관련 연구자가 말하기를 새로운 선은 좀 더 명확한 정의가 가능한 형태라고 한다.
9단선은 중국 본토로부터 약 2000km 정도까지 뻗쳐져 있으며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의 몇 백미터 앞까지 가 있다. 새로 제안되는 선은 문제되는 남사군도 서사군도 스카보러 숄 등을 다 포함하고 있는 형태로 9다선을 포함하는 것이 될 것이라고 한다. 또한 이를 통해서 어업활동이나 에너지 및 천연자원에 대한 개발을 가능하게 하는 선으로 파악되고 있다. 2016년 중재재판에서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9단선이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하였기 때문에 새로운 선은 처음으로 자신의 역사적 권리를 확정할 수 있는 선으로 구성되어 있을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중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9단선을 폐지하고 이를 대체할 것인지 여부는 아직 알 수 없다고 한다. 하지만 지금 이야기 되고 있는 대로 공식화될 경우 2016년 중재판정을 무시하는 처사라는 것은 부인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아직까지 중국 정부가 이를 공식화 할 것인지 여부는 알 수 없다고 한다. 이를 공식화하는 것에 대해서 외교관들이나 해양법 전문가들의 반대가 만만치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공식적으로 중국은 남중국해에 대해서 열린 정책을 추구하고 있으며 항로를 개방하고 자원을 공동으로 개발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http://www.straitstimes.com/asia/east-asia/continuous-boundary-line-proposed-for-chinas-claims-in-south-china-s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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