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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 > 해외시장분석센터]2020-12-23 15:38:54/ 조회수 4925
- <미국 해양포유류보호법(MMPA) 수입규제 시행일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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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해양포유류보호법(MMPA*)’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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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해양포유류보호법은 해양포유류의 심각한 부상이나 사망을 저감하고자 1972년 미국에서 발효된 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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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기존 미국 내에서만 적용이 되었으나, 미국의 수산업계, NGO 등에서 미국으로 수산물을 수출하는 국가에도 동일한 보호조치를 이행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면서 2017년 ‘해양포유류보호법의 수산물 수입시행규정에 관한 규칙’이 발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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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rine Mammal Protectio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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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포유류보호법(MMPA) 수입규제 시행일 2022년 → 2023년으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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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수입규제는 기존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최근 미국 내 코로나19 확산 등 여건 변화로 인해 2023년 1월 1일로 최종 연기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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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2023년 해당 규정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경우 이후 해양포유류의 우발적 사망이나 부상을 야기하는 어업으로 생산된 수산물이나 수산물가공품은 미국으로의 수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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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별 어법별 해역별로 분류한 ‘해외어업목록(LO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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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어업목록이란 미국 해양대기청(NOAA)에서 우리나라와 같이 미국으로 수산물 수출을 하고 있는 국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해양포유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국가별 어업을 자체적으로 분류한 목록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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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해양포유류 혼획 여부를 기준으로 수출어업, 면제어업, 중간재 3가지로 구분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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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st of Foreign Fishe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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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포유류의 사망과 상해 초래 가능성이 구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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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어업 : 어업과정 중 해양포유류의 사망이나 심각한 상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약간이라도 있는 어업으로 동등성 평가를 통해 적합 판정을 받을 경우 미국으로의 수출이 가능하지만 부적합일 경우 미국으로 수출이 제한
-면제어업 : 어업과정 중 해양포유류의 사망이나 심각한 상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없는 어업으로 수출어업과 마찬가지로 동등성 평가를 통해 적합 판정을 받을 경우 미국으로의 수출이 가능하지만 부적합일 경우 미국으로의 수출이 제한
- 중간재 : 제3국으로부터 수산물을 수입한 후 가공 또는 원물 상태로 미국으로 재수출하는 형태로 제3국 정부에서 미국으로부터 동등성 평가를 직접 받고 적합 판정을 받아야 미국으로의 수출이 가능하지만 부적합일 경우 미국으로의 수출이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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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對미 수출을 위해서는 국가 단위의 ‘동등성 평가’가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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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등성 평가는 대미 수출국이 미국에 상응하는 해양포유류 보호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이행하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평가하며 국가단위로 4년마다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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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까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은 발표되지 않은 상황이나, 현재 해양수산부는 혼획 저감조치 개발연구 추진, 혼획 저감장치 설치근거 마련을 위한 법령 개정 등 동등성 평가에서 적합 판정을 받기 위해 후속조치를 추진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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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동등성 평가 항목(조업 수역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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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 항목, 자국 수역, 제3국 수역, 공해 영역으로 나눠 표로 정리
* 자료: NOAA, 「Seafood Import Provisions under the Marine Mammal Protectio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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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포유류보호법(MMPA)의 추진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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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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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활한 對미 수출을 위해서는 생산정보 확보가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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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미국 해양포유류보호법(MMPA)에 따라 앞으로 미국으로 수산물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수출어업과 면제어업의 경우 동등성 평가를 국가 차원에서 받아야 하며, 이 때 부적합 판정을 받을 경우 2023년부터는 미국으로의 수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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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황을 대비하여 對미 수산물 수출업체에서는 수산물과 그 가공품에 대한 생산해역, 어구, 어법, 시기 등과 같은 생산 정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확보가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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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물 바로가기]
▶️ https://kfishinfo.co.kr/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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