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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 > 연구기획협력실]2019-05-07 15:17:09/ 조회수 662
- KMI 동향분석 제109호
- KMI 동향분석 제109호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 일본의 자세 변화 필요」를 소개합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비롯한 한일 간의 미해결 과거사 문제로 경색되어 있던 한·일관계가 2018년 10월 30일 강제징용자 배상 문제에 대한 대법원 판결 확정 이후 악화일로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이 전방위적으로 한국과의 관계를 악화시킴에 따라, 3.1운동 100주년을 기리는 한국사회에 반일감정이 고조되고 있으나 일본도 동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공동 번영을 위해 이와 같은 현상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한·일관계 개선의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는 일본의 자세변화가 필요합니다.
우선 독도 문제와 관련해 영유권 주장이 아닌 동해에서의 수산 협력 및 북극 항로 협력을 통한 실리를 도모해야 합니다. 동해 명칭 문제와 관련해서는, 일본은 국제수로기구(IHO), 유엔지명표준화회의(UNCSGN) 등 국제기구의 권고 결의를 받아들여 ‘동해/일본해’ 병기에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 문제와 관련해, 일본은 공동개발협정의 신의 성실한 이행으로 한‧일 간 해양의 평화적 이용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북핵 문제 및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해 국제정세의 불확실성이 날로 더해 가는 지금,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일본의 전향적인 자세가 그 어느 때보다도 요구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kmi.re.kr/web/trebook/view.do?rbsIdx=273&page=2&idx=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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