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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항만 > 항만투자·운영연구실]2017-03-21 13:15:03/ 조회수 1424
    • 스페인 노동 개혁 법안 부결, 글로벌 항만 파업은 모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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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페인 노동 개혁 법안 부결, 글로벌 항만 파업은 모면

      월요일(20일), 국제 항만 근로자 위원회 (IDC)는 마드리드 정부가 국가의 항만 노동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의회의 지원을 얻는데 실패함으로서 스페인 항만 노동자들을 지지하여 3월 23일로 예정된 세계적 파업을 취소했다.

      바르셀로나를 기반으로 하는 IDC의 결정은 주요 스페인 항만 노조인 CMT가 March 17, 20, 22, 및 24로 예정되었던 나인-데이 파업 운동의 남아있는 4일을 지난주에 취소한 후, 계획된 3시간 파업을 포기함으로서 이루어졌다.

      IDC는 마드리드 의회의 소수 국민당 정부의 노동 개혁 법안의 거부가 지난 주 "스페인의 항만 근로자들을 위한 큰 전진“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국가의 현재 항만 노동 체계를 법률의 보호 밖에 둔 유럽 법원의 결정에 맞추어서, 이번 주 초기법안과 크게 다르지 않은 새로운 법안 초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페인은 지난 7월, 스페인 시스템이 유럽 연합의 설립 자유규정을 위반한다는 2014년 12월의 (룩셈부르크에 기반을 둔) 유럽 사법 재판소의 판결을 따르지 않은 것에 대해 1560만 유로 (167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 받은 바 있으며, 또한 개혁이 시행될 때까지 1일 134,000 유로의 벌금을 부과 받고 있는 상태이다.

      정부는 새로운 법령이 지난 주 투표를 자제한 시우다다노스 당으로부터의 지지를 얻기를 바라면서, 항만 노동자들의 노조 그리고 항만 고용주 협회 아네스코와 개혁안에 대한 타협을 위해 협상을 하고 있다.

      정부는 3년의 과도기를 제안함으로써 항만 노동자 조합의 요구를 들어주고 의회의 지원을 얻으려고 시도했지만, 노조는 현재 상태대로 개혁안이 통과되면, 최대 7,000개의 일자리가 없어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IDC는 협상에 대해서는 낙관적인 입장이다. "정부와 고용주, 항만 근로자들이 함께 스페인 항구 모델의 개선을 위한 그리고 유럽 사법 재판소의 판결을 따르기 위한 최상 조건에 공조할 수 있다."라고 조디 아라군드, IDC’s general coordinator는 월요일 밝힌바 있다.

      스페인 정부는 항만 노동에 대한 노조의 독점을 종식시키고, 지역 항만 기업 연합 회원들만을 고용해야하는 고용주들의 의무도 제거할 예정이다.

      http://www.joc.com/port-news/longshoreman-labor/spanish-rejection-dock-labor-reform-averts-global-port-strike_2017032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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