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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 > 해양정책연구실]2017-07-20 18:52:11/ 조회수 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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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해양기본법' 제정 10년을 맞아 자민당 참의원의원의 기고문을 통해 그 동안의 현황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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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의 '해양기본법' 제정 10년을 맞아 자민당 참의원의원의 기고문을 통해 그 동안의 현황을 알 수 있습니다.
우선, 법률 제정 당시 신설된 종합해양정책본부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법률 제정 당시 각 조직으로 산재하여 협력정책의 구조가 없었던 문제를 개선하고자 해양정책본부 내에 참여회의를 설치하여 총리에게 해양정책에 대해 직접 조언하도록 하였으나 초기에는 역할이 미흡하였다고 합니다.
향후, 3기 해양기본계획에서는 각 부처별 확실한 실행계획이 필요하며, 해저광물자원 개발, 해양안보, 배타적 경제수역의 개발, 이용 보전, 해양산업의 육성이 중요 과제로 제시되었습니다.
https://www.spf.org/opri-j/projects/information/newsletter/latest/index.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