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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 > 연구기획협력실]2019-05-07 15:31:24/ 조회수 764
- KMI 현안연구 요약보고서 제23호
- KMI 현안연구 요약보고서 제23호 「주민주도의 에너지 자립형 어촌마을 모델 연구」를 소개합니다.
현재 어촌사회는 초고령화와 저출산, 삶의 질 저하 등 구조적인 문제가 나타나고 있으며, 2045년에는 어촌의 81.2%가 소멸위험에 처할 것으로 전망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어촌 활성화를 위해 여러 정책사업이 추진되었으나, ⅰ) 취약한 선순환 구조, ⅱ) 초고령사회 친화형 사업 부재, ⅲ) 재정투입 대비 사업성과 미흡, ⅳ) 사업의 지속가능성 부족 등이 나타났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주민주도의 에너지 자립형 어촌마을을 제시하고 있으며 주민이 직접 사업기획, 개발규모, 사업방식, 잉여가치의 배분 등을 주도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어촌개발과 차별성을 갖습니다. 또한 어촌의 입지·환경적 특수성과 사회적 자본을 통해 주민주도로 에너지-경제-복지 자립 등 어촌사회의 혁신을 일으키는 마을발전 모델을 의미합니다.
어촌형 에너지 자립마을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첫째, 어촌계, 협동조합 등 어촌사회의 견고한 사회적 자본을 기반으로 사업을 추진, 둘째, 정부․지자체의 어촌개발사업 재정지원을 활용하여 어촌공동체가 직․간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사업방식을 개선, 셋째, 민간사업자가 주도하는 에너지 자립마을에 어촌주민의 투자․참여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주민상생 모델을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가와 지자체는 민간사업자와 지역주민의 상생과 지속가능성을 위해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가야 합니다.
정책제언에서는 주민주도의 어촌형 에너지 자립마을 도입을 위한 방안으로 낙도(섬)지역 시범사업 추진, 범정부 차원의 신재생에너지 자립마을과 연계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kmi.re.kr/web/board/view.do?rbsIdx=287&idx=37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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