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해운물류 > 해운산업연구실]2018-03-07 22:03:19/ 조회수 2255
- 해양수산부 2018년 중점 추진 계획 (일본해운신문 서울지국장 한종길 교수 송고 기사)
- 해양수산부가 2018년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중점 추진 계획에 따르면, 2018년 올 한해 비전은 "대한민국 강한 해양·수산업"을 만드는 것입니다. 동 추진 계획에서 정책과제로는 "혁신적인 성장"과 "지역 균형 발전" 등 6개 과제가 제시되었습니다. 본 칼럼에서는 이 중 해운산업과 관련이 있는 3가지 과제에 대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해수부 중점 추진 계획은 1월 30일 발표)
첫째, "해운·항만 산업의 재도약 원년"을 추진하는 정책입니다. 해운산업의 재건을 본격화하기 위한 정책으로 2018년 7월까지 "한국 해양진흥공사"를 설립하게 됩니다. 공사의 초기 자본금은 3조 1,000억 원으로 동 자본금 등을 활용하여 신조선 50척의 건조와 남은 자금으로는 선사의 유동성 확보 등을 지원합니다. 선사 유동성 확보를 위한 방법으로는 저리 자금 융자 제공, 해당 기업의 주식 매입을 통한 지분 참여 등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조직 측면에서는 정부 내부의 해운(해양수산부)-조선(산업통상자원부) 협의체를 차관급으로 격상시킬 계획입니다. 또한 친환경 선박 대체 보조금(2018년 예산 42억 5,000만원) 제도를 도입하여 자국 해운업과 조선업 간의 상생을 추진합니다. 한국 조선소에서 노후 선박을 친환경 선박으로 대체하고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또한 자연재해, 파업 등으로 인한 물류 기능 정지 등의 긴급 사태에도 안정적인 선대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국가안보선대제도"를 상반기(1-6월 중)에 도입할 예정입니다. 2011년 일본에서 대지진이 발생했을 때 일본 정부에서 민간선사들에게 지진 발생 지역으로 선박 출동을 요청하였지만 원자력 누출로 인한 우려로 민간선사들은 거부한 바 있습니다.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 한국도 평시 국가가 보유하는 선대의 관리·운영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었으며, 해양진흥공사의 자본금을 활용하여 선박을 신조하고 이를 정부가 직접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항만별로 필수 항만 운영 사업자(고박, 예·도선 업체 등 항만사업자)를 지정하게 됩니다.
항만 경쟁력 확보 정책으로는 인천항의 경우 운영 효율을 제고하기 위해 현재 10개사에 달하는 항만 관계 회사를 2018년 4월을 목표로 1개사로 집약하는 "통합 부두 운영 회사"를 발족할 예정입니다.
부산 신항의 경우 2018년 하반기(7-12월)에 "국적(国籍) 물류 기업 연합 터미널"을 설립하고, 현재 각 터미널별로 중복 운영되고 있는 부대 서비스(컨테이너 수리 및 세척·검역·통관 등)의 통합과 기능 재배치를 추진합니다. 동 계획에는 한국 선사들과 터미널 운영사 등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정책 과제는 "사람과 자본이 모여드는 혁신형 해양·수산업 구축"입니다. 대한민국의 국가 물류 시스템을 혁신하기 위해, 자율운항선 개발, 해상통신네트워크 개발, 스마트항만 구축 등의 정책을 추진하며 궁극적으로 「대한민국 스마트 해상 물류의 구축」 을 목표로 합니다.
자율운항선박 개발을 위해 무인선박을 2018년 상반기 중 해양수산부 지원 하에 건조하고 연구 개발도 동시에 진행할 계획입니다. 해상통신망의 정비는 현재 연안 30킬로까지만 통신이 가능한데 올해 안에 해상 고속 무선 통신망을 100킬로까지 확장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정책 과제는 "지역 균형 발전"입니다. 해양관광·레저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마리나 보급을 위해 커스터마이즈(customized) 관광 항로의 개발이나 마리나 관련 보험료 인하를 추진하여 해양관광의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또한 거점 마리나 항만 1곳을 정비(2018년 12월 착공 예정) 할 계획입니다.
또한 크루즈 산업의 발전을 위해 한국-대만 크루즈 항로 운항을 본격화 할 계획입니다. 크루즈 관광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크루즈 선박 전용 부두를 2017년 현재 9개 선석에서 2018년 12개 선석까지 개발하는 등 크루즈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할 계획입니다.
https://secure.marinavi.com/
마리나비 2018년 3월 7일 제4면
하단 메뉴
(49111)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301번길 26 (동삼동,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대표전화 : 051-797-4800 팩스 : 051-797-4810
COPYRIGHT(C) 2018 KOREA MARITIME INSTITUTE.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