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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 > 독도해양법연구센터]2019-10-31 21:06:32/ 조회수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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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J 소장 유엔 총회 연설에서 국제분쟁해결에서 ICJ의 역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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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30일, 압둘카위 아메드 유수프 ICJ 소장은 뉴욕 유엔총회에서 2018년-2019년 ICJ 연례보고(2018년 8월 1일-2019년 7월 31일)를 하였다. 이 과정에서 압둘카위 아메드 유수프 ICJ 소장은 국제분쟁 해결에 있어 ICJ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유수프 소장은 난해하게 보이는 분쟁도, ICJ 판결이 분쟁 당사국간 양자관계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유수프 소장은 2018년 8월 1일 이후 16개의 사건이 ICJ에 계류중이며, 재판소에 제출되는 사건들은 영사보호, 비식민화의 관습규범형성, 해양분쟁 및 영토분쟁에 이르기까지 모든 범위의 국제이슈와 전세계 모든 지역의 국가들의 사안을 망라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ICJ 예산과 관련하여, ICJ가 많은 사건을 담당하고 상당한 책임을 감당하고 있음에도 유엔 전체 예산의 1% 미만에 해당하는 예산을 받고 있다는 사실에 아쉬움을 표하였다. 그밖에도 ICJ는 재판 업무 뿐만 아니라 국제법 아카데미 기여 등에 대해 언급하였다.
https://www.icj-cij.org/files/press-releases/0/000-20191030-PRE-01-00-EN.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