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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 > 해역환경관리센터]2018-04-30 03:16:56/ 조회수 859
    • 독일 정치권에서 소위 ‘플라스틱 세금(Plastiksteuer)’ 부과에 대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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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이미 연초에 EU 집행위원인 Guenther Oettinger가 EU 차원의 플라스틱 세금 도입을 제안하였는데 그는 이를 통해 환경보호와 EU의 새로운 수입원 창출이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독일 녹색당 당수인 Robert Habeck 역시 일회용 제품에 대한 플라스틱 세금 부과를 주장하는 등 플라스틱 세금을 둘러싼 논쟁이 격화되고 있다. 그러나 반대하는 측에서는 플라스틱 세금이 궁극적으로 해양쓰레기 저감에 기여하지 못할 것이라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특히 전체 해양쓰레기 중 유럽에서 발생하는 양이 얼마인지, 유럽에서 외국으로 수출한 쓰레기가 수입국가에서 소각되거나 재활용되지 않고 다시 어느 만큼 바다로 유입되는지 등 많은 문제들에 대한 답이 필요하다며, 플라스틱 세금은 국가 재정을 개선하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해양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답은 아니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들은 플라스틱 세금을 부과하는 것보다는 리사이클링 비율을 더 높이고 쓰레기 수출업자들에 대한 단속과 규제를 더 강화하는 등 현재의 관련 법제도를 개정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https://www.zeit.de/2018/18/pastiksteuer-muell-meer-forderung-politiker/komplettansic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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