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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 > 북방극지연구실]2019-10-26 09:00:29/ 조회수 1615
- [매일북극] 인테르팍스(Interfax), 러시아 정부 북극개발 세금 감면 정책에 동의
- 로이터 통신은 어제(10월 24일) 러시아 정부가 새롭게 북극 개발에 도움이 되는 세금 감면 정책에 전반적으로 동의 했다는 소식을 전하였음. 북극에서 자원개발에 소용되는 자금의 세금이 처음 12년간 면제 될 것이며 그 이후 5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세금이 부여되어 정상적인 세율이 적용 될 것이라고 발표. 러시아 정부는 러시아 통합 에너지 대기업인 로스네프트(Rosneft)에 매년 대략 700억 루불(약 미화 11억 달러)을 지원할 계획.
이 달 초(10월 7일)부터 러시아 에너지 장관은 유류세 세재 개혁의 필요성은 언급하며 러시아 정부는 미국의 셰일-오일 회사들과 경쟁할 수 있게 유류 생산자들의 이윤을 신장시킬 필요성에 대하여 주장하였음.
러시아의 석유 매장량은 향후 50년을 지탱할 수 있으나 지금의 유류에 대한 조세제도가 유지 된다면 생산량이 줄어 들 수 있다는 판단. 지난해 미국에게 추월 당하기 전까지 러시아는 오랜 시간 세계 최대 원유 생산 국가로 군림해 왔었음. 하지만 러시아는 유류에 부과되는 세율이 전세계에서 제일 비싼 편. 세계 최대 석유 수출국인 사우디 아라비아의 원유 생산비용 보다는 비쌀 수 밖에 없지만 루블의 약세, 채광이 쉽다는 장점 및 오일 서비스 비용이 상대적으로 싸기 때문에 미국의 생산단가 보다는 저렴한 편.
다른 원유 생산국들과 같이 러시아도 석유 및 천연가스 수익에 의존도가 높은 편이다. 하지만 러시아 에너지 장관은 조세개혁을 하지 않는다면 서부 시베리아와 북극의 개발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으며 현재와 같은 생산량을 향후 유지하기 힘들 것이라고 하였음.
결론적으로 이번 러시아 정부의 조세개혁 동의는 에너지 장관이 주장해왔던 바와 같이 북극에서 자원개발에 세금감면 혜택을 주는 정책.
[참고]https://www.reuters.com/article/us-russia-oil-novak/russia-should-reform-oil-taxes-to-sustain-output-energy-minister-novak-idUSKBN1WM0SE
#북극 #러시아 #유류세면제
https://www.reuters.com/article/russia-arctic-tax/russian-govt-says-arctic-tax-relief-package-broadly-agreed-ifax-idUSR4N278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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