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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 > 수산업관측센터]2017-10-18 15:37:58/ 조회수 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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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수산물 수입 규제, 1심은 일본 승소? WTO재판 최종 판결까지 아직 수 개월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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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수산물 수입 규제, 1심은 일본 승소? WTO재판 최종 판결까지 아직 수 개월 소요
방사능 오염을 이유로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규제하는 한국에 대해서 부당하다며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일본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 재판에서 WTO내의 위원회가 17일 한・일양국에 1심 판결의 원안이 되는 보고서를 보냈음.
보고서는 "일본의 주장을 고려한 내용"(수산청 가공유통과)이 포함되어 있으며, 규제의 대폭적인 완화를 촉구했다고 보고 있음. 재판은 2심제이며 금후 최종 판결까지는 몇 달 이상 걸릴 전망임.
보고서의 내용은 수개월 간 사무작업 후에 WTO내부의 기관이 승인하고 1심 판결로 함. 1심 판결 송부 후 60일 이내에 한・일 양국은 상소할지를 판단하며, 상소의 경우 90일 이내에 최종 판결이 나옴. 절차상 실제적 규제 완화는 2019년 이후가 될 가능성이 있음.
http://www.minato-yamaguchi.co.jp/minato/e-minato/articles/73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