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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 > 해외시장분석센터]2018-01-02 09:23:00/ 조회수 839
- 미국, 부정표시와 불법 어업에 대해 완화된 규제 시작
- "미국, 부정표시와 불법 어업에 대해 완화된 규제 시작"
2018년 1월 1일부로 수산물 수입 모니터링 프로그램(SIMP)이 시행됩니다. SIMP는 수산물이 생산(어획,양식 등)되는 단계부터 미국에 수입되기까지의 전 과정을 문서화하여, 수입업체에게 정보를 제공 및 보고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우선 적용대상 어종인 다랑어, 새치, 대구 등에 종사하는 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고, 이에 미국 정부는 처음부터 강력한 규제를 적용하지는 않겠다는 뜻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미국의 관세국경보호청(CBP)에는 수입자가 숙지해야하는 사항을 적어놓은 'informed compliance'가 게재되어 있습니다. 미국 당국은 우선 이 준수 사항에 대한 교육을 통해 정보가 확산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는 수산물 이력을 전자 문서화해서 신고해야하는 규정이 유예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규제가 완화된 상태로 시작되는만큼, SIMP 적용 대상 어종을 수출하는 우리나라 업체들도 더 확실한 준비를 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 https://goo.gl/MSQj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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