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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 > 수산정책연구실]2017-05-02 13:31:47/ 조회수 1687
- 일본 정부는 2017년 4월 28일 내각에서 「새로운」 수산기본계획을 발표했다.
- 일본 정부는 2017년 4월 28일 내각에서 「새로운」 수산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 수산기본계획은 수산기본법(2001년 법률제89호)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매 5년 마다 수산물의 안정적인 공급 확보 및 수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수산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것이다.
이번 시책의 주요사항으로는 ①국제경쟁력 있는 어업경영체 육성, ②해안PLAN․광역해안PLAN, ③신규 취업자의 육성 및 확보, ④해기사 등 인재의 육성 및 확보, ⑤수산교육의 충실, ⑥외국인재 충원의 필요성, ⑦어류․패류양식업의 기업 참여, ⑧자원관리의 기본적 방향성, ⑨수량관리 등에 의한 자원관리 충실과 근해어업의 규제 완화(대형화), ⑩포경 정책의 추진, ⑪지속가능한 어업 및 양식업의 확립(총론), ⑫신기술 및 신물류체제의 도입에 의한 산지도매시장 개혁과 생산자․소비자로의 이익 환원, ⑬다면적 기능의 활용 촉진, ⑭수산물 자급률 목표 달성이다.
그리고 수량관리 등에 의한 자원관리 충실과 어업의 성장 산업화를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해 관계 법률을 개선하여 동력을 확보하기로 했다고 한다.
자료 : 日本 水産廳, 水産基本計画(2017. 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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