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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 > FTA이행지원센터]2016-12-21 10:02:35/ 조회수 3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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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관리, 시장개방의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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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자원관리, 시장개방의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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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축산신문에 부경대학교 경제학부 남종오 교수님이 기고하신 기사입니다.
2015년 10월 5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타결 및 최근 일본의 TPP 협정 비준안 의회 통과 등으로 수산보조금 문제가 다시금 떠오르고 있습니다. 비록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된 미국의 TPP 협정 비준 가능성은 미지수이지만 기타 수산업 선진국들로부터의 수산보조금 지원에 대한 압박은 거세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TPP 규범 내에서는 수산자원의 효과적 관리가 수산보조금 정책을 피해갈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TPP 회원국 및 협정 참여를 원하는 국가들은 수산자원의 과학적 평가 및 효과 관리를 중요시해야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나라는 보조금 중단 시 발생하는 수산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수산자원관리의 정책적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올바른 수산자원 평가 및 관리체계 개선 등의 정책 수립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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