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검색옵션
    • [해운물류 > 해운산업연구실]2017-07-19 13:55:29/ 조회수 1728
    • ■ [인터뷰] IMO 해양환경보호위원회(Marine Environment Protection Committee; MEPC) 의장 사이토 히데아키(斎藤英明) “IMO 환경 규칙 제정의 키잡이 GHG(온실가스) 규제방안, 2018년 봄 채택 예정”, “밸러스트수 처리장치 설치 의무화 기간을 2년 유예한 것은 IMO의 신용실추를 가져올 수 있는 잘못된 결정” 등
      평가덧글
      인쇄보내기
    • ■ [인터뷰] IMO 해양환경보호위원회(Marine Environment Protection Committee; MEPC) 의장 사이토 히데아키(斎藤英明) “IMO 환경 규칙 제정의 키잡이 GHG(온실가스) 규제방안, 2018년 봄 채택 예정”, “밸러스트수 처리장치 설치 의무화 기간을 2년 유예한 것은 IMO의 신용실추를 가져올 수 있는 잘못된 결정” 등

      환경규제가 해사 산업에 지대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IMO(국제해사기구)에서 환경룰 책정을 담당하는 해양 환경보호위원회(MEPC) 의장으로 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MEPC의 의장으로 선출된 사이토 히데아키(국토교통성 해사국 선박산업과장)와의 인터뷰를 진행하여 향후 국제 협상의 방향을 물었습니다.

      - MEPC의 중요성이란
      "환경 규칙은 해운·조선 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지극히 크고 MEPC는 IMO에서 가장 주목 받는 위원회가 되었습니다. 7월초 MEPC71의 참석자는 1,100명으로 과거 5년 동안 1.5배 증가했고 참석자 이외에도 약 300명이 별실에서 화상 중계를 지켜보았습니다"

      - MEPC 의장은 어떤 역할을 맡는가
      "원활한 합의 형성 때문에 의장에게는 큰 권한이 부여됩니다. IMO 임기택 사무국장이나 부의장과 분담해서 사전에 각국의 의견을 조사·취합하며 전체의 추세를 지켜본 뒤 의장으로서 향후 위원회에서 어떤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할 것인지를 정하고 이른바『의장 브리프(brief)』로 불리는 업무 진행 계획을 IMO 사무국과 함께 작성합니다"

      "작성된 의장 브리핑은 의장, 부의장, IMO 사무국만 공유하고 프리젠테이션의 순서, 논의방안, 예상 타협방안 등 장래 회의 시 논의의 흐름을 사전에 꼼꼼히 정리합니다. 즉, 의장 브리프는 국제 협상 때에 원활한 운영을 위한 마치 바이블격으로 활용되는데 MEPC는 1주일간 보통 200개 정도의 각국, 각종 기관으로부터 수취한 제안들을 심의하기 때문에 의장 브리핑은 파일 1권 정도의 두께가 됩니다. 이번 MEPC71 회의에서는 밸러스트 등 중요한 의제의 경우 논의가 하루 종일 소요되었으며 반면에 중요도가 낮은 의제는 의장이 주도하여 빠르게 잡아 나가는 안건들이 있었습니다"

      - IMO 규제들이 각국의 산업정책과 양립한다는 비판도 있는데 의장으로서 소신은
      "공평하면서도 적정한 타이밍을 갖추고 또한 동시에 심의 시 투명성을 확보한 규칙들의 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논의가 깊어지고 또한 갑론을박이 예상되는 온실가스(GHG) 규제는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감축 전략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환경보호위원회는 온실가스 규제 전략을 체계적이고 확실한 내용으로 제정해야 할 것이며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 됩니다"

      "선박 공학을 배운 국토교통성의 관리자로서 기술적으로도 또한 법제적으로도 실행 가능한 규칙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환경 보호의 중요성은 말할 필요도 없지만 극단적인 규칙을 만들어 세계 해운·조선산업을 위축시키고 최종적으로 실행 불가능한 규칙은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종국적으로 해양환경을 지키면서도 산업 정책으로서도 양립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고 싶습니다"

      "한편, 충분히 심의하여 내려진 합의된 규칙과 목표는 함부로 변경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철저히 하고 싶습니다. MEPC71에서 기존선박(신조가 아닌 밸러스트수 처리장치가 탑재되지 않은 선박)의 밸러스트수 처리 장치의 탑재 의무화 시한을 2년 유예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조약 발효 직전에 의무화 발효 시기를 전복하는 것은 마치 축구로 치자면 골대를 움직여 골을 넣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선행투자자(규제 대응을 위해 미리 밸러스트수 처리 장치를 설치한 선사 등)들의 성실한 노력을 저버리고, 나아가서는 IMO의 신용 실추를 부르는』 잘못된 결정이었다고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 일본 최초이자 아시아 최초의 MEPC 의장이 되었다
      "일본은 10여 년 전부터 세계 굴지의 해사 클러스터가 존재하는 해양강국으로서 IMO에 가장 많은 건의 제안서를 내왔습니다. 산학관공(産学官公)이 제휴하는 공고한 기술적 배경을 근거로 하며 법제적으로도 안정된 제안을 많이 만들고 제안해 왔으며 EEDI(에너지 효율 설계 지표), 선박 재활용 조약 등을 비롯한 굵직굵직한 일본 발의 국제 규칙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제가 의장에 선임될 수 있었던 것도 많은 나라로부터의 일본에 대한 기대와 신뢰의 표현이라고 느꼈고 그동안 일본 대표로 IMO 심의에 참가해온 다수의 선배님들의 노력에 경의와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 IMO의 GHG(온실가스) 규제를 둘러싼 상황은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에서 해운과 항공은 국제 운수 영역의 특수 사정이 고려되어 각각 IMO와 ICAO(국제민간항공기관)가 UN 대신에 온실가스 절감 대책을 입안하는 것으로 위임을 받고 있습니다. 이미 ICAO는 전략을 공표하고 이제 국제 사회에서 GHG 감축 목표를 설정하지 않은 산업은 국제해운만 남게 되었습니다. 여론은 IMO에 조기 대책 입안을 요구하고 있는데 MEPC에서 얼마나 설득력 있는 감축 시나리오 대책을 그릴지가 관건이 될 것 입니다"

      "MEPC71에서는 GHG 규제와 관련 일본 제의를 토대로 하는 규제 방안이 수립되는 쪽으로 분위기가 흘러갔습니다. 일본 제의의 주요 골자는 EU 국가들이 주장하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의 경우 선진국을 위한 제도로 불평등하므로 신흥도상국들을 감안한 총량 규제가 바람직하다는 것입니다. MEPC71이 협상의 진정한 킥 오프가 되어 향후 2회 정도 중간 회의를 거쳐서 내년 4월 MEPC72에서 GHG 규제방안 입안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GHG 이외 다른 안건들은 어떻게 논의할 계획인가
      "국제회의 의사 진행은 지뢰를 피하며 신중하게 걸어가야 합니다. 의장으로서 꾸준히 대화를 촉구하되 한편으로는 협상이 결렬되지 않도록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나아가 국제사회로부터의 IMO에 대한 기대를 이해하면서도 신흥도상국을 포함한 공평한 협상을 추진해 나아가야 합니다"

      "IMO의 안건들은 협상 불발시 최종적으로는 다수결이라는 선택 사항이 남아 있지만 그것은 되도록이면 피하고 싶습니다. MEPC에서는 2011년을 마지막으로 다수결에 반입된 경우는 없었으며 회의 당일 이전 회의 준비 기간에 합의 형성을 위해 신중하게 각국이 대화하는 전통을 유지해 왔습니다. 다수결은 진 쪽에 상처가 생기고, 그 후의 의사 결정에도 어두운 그림자를 남길수 있습니다. IMO는 "컨센서스 구축"과 "협력의 정신"이 화두이며, 이탈하는 나라가 없도록 끈질긴 교섭으로 최종 합의를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사이토 히데아키 1989년 요코하마시 운수성(현 국토교통성) 입성. 2013년 국토교통성 본부 해사국 해양환경정책과 환경섭외실장, 2015년 일본 선박기술연구협회 기준·규격 본부장. 2017년 7월 14일부터 국토교통성 해사국 선박산업과장. 카나가와현 출신, 50세.

      https://secure.marinavi.com/news/file/FileNumber/92465
      자료 : 마리나비 일본 해사신문 7월 19일 제1면
댓글달기

비밀번호 확인

: 취소



많이 본 뉴스

WEEKLY REPORT KMI 동향분석 Ocean & Fisheries 해양수산 KMI 월간동향

하단 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