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해양 > 해양환경·기후연구실]2019-07-30 08:03:51/ 조회수 1986
- 오하이오 주의 새로운 법, 재생가능한 전력 생산 움직임에 제동을 걸다
- 미국 오하이오 주에서 논쟁이 되고 있는 법률이 이번 주에 승인되었다.
이는 재생가능한 전력 의무 프로그램을 약화시켜 궁극적으로는 동 프로그램을 폐기시킴으로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야심찬 정책을 강화하려는 오하이주의 최근의 추세로부터 멀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미시건 대학의 교수는 “동 법의 채택은 보다 탄소친화적인 전력원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오하이오 주가 직면하는 정치적인 도전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평가한다. 기후변화 운동가, 연구원, 공공정책 전문가들은 다른 주들이 오하이오 주의 움직임을 따르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하지만, 어떠한 후퇴도 100% 청정 전력 생산에 도달하기 위한 시도를 방해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산타바바라 대학교수는 “2050년까지 100% 청정 전력을 갖춘다는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매년 재생에너지 비율을 증가시켜야 한다. 관련 프로그램의 폐지는 최악의 시나리오지만 이는 우리가 뒤처지고 있고, 필요한 활동이 지연되고 있다는 또 다른 추세를 보여주는 징후에 불고하가다”고 평가한다.
오하이오주 법은 비경제적인 원자력과 석탄 공장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재생가능한 전력 및 효율적인 분야로부터 자금을 이전시키고, 오하이오 신재생에너지 포트폴리오 기준 목표인 12.5%를 8.5%까지 줄여, 2026년 이후에는 동 프로그램을 취소하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일리노이주, 뉴욕, 뉴저지 등 여타 주들도 원자력 발전소에 보상금을 지급하여 동 공장들이 계속 운영되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이행하고 있지만, 이런 주들은 원자력 발전소가 갖는 탄소 제로(zero)라는 환경적 가치를 고려하여 기후변화 대응 목적에서 이러한 프로그램을 추진하면서, 동시에 재생가능한 전력 생산 의무도 증가시켜 오고 있다.
오하이오주는 이미 청정 에너지(clean energy) 분야에서는 뒤쳐진 상태이다. 거대한 풍력 발전소 건립에 적대적인 정책을 취하고 있고, 2008년에 재생가능한 전력 표준을 채택하였으나 2014년 공화당이 주도권을 잡으면서 재생가능한 프로그램을 동결시킨 첫 번째 주가 되었다.
에너지정보청(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에 따르면, 오하이오주는 2018년 2.5%라는 재생가능 전력 생산 비율을 기록하면서 미국에서 두 번째로 재생가능 전력 생산 비율이 낮은 주가 되었다.
또한, 오하이오주는 미국에서 세 번째로 석탄 소비가 큰 주이자, 전력 부문에서 이산화탄소를 가장 많이 배출하고 있는 주로, 석탄 공장에 보조금을 제공하고 신재생에너지 의무를 제거하는 새로운 법을 채택함으로써, 상황은 더 악화될 수 있고, 이러한 문제점은 원자력 발전소를 계속 운영하는데 따라 온실가스 배출 감소 측면에서 얻는 혜택을 훨씬 상쇄할 수 있다.
한 전문가는 오하이오주가 재생가능한 에너지 확보 노력에서 결코 선도적이지는 않았을 것이나, 문제는 오하이주가 온실가스 배출을 주도하는 주로서 이번 법안은 결코 상황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Washington Examiner, 2019.7.25.자 기사 참조
https://www.washingtonexaminer.com/policy/energy/daily-on-energy-ohios-new-law-a-blow-to-renewable-electricity-mandate-momentum
하단 메뉴
(49111)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301번길 26 (동삼동,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대표전화 : 051-797-4800 팩스 : 051-797-4810
COPYRIGHT(C) 2018 KOREA MARITIME INSTITUTE.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