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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 > 해외시장분석센터]2019-02-04 17:19:01/ 조회수 803
- Seafish : Brexit로 인한 사례별 수입 관세 시나리오 발표
- 브렉시트 협상은 계속되고 있으며, 종료일 후에 과도기적인 무역 협정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만약을 대비해 수입업자들은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야 하며 시나리오에 따른 대비책 마련에도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 기사에서는 현 EU 회원국인 영국과 EEA 회원국인 노르웨이의 수산물 무역에 대한 예시를 들며 이와 같은 상황을 고려할 때 브렉시트 상황을 5개의 시나리오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습니다.
BREXIT – 가능한 무역 결과
● No Deal : 영국은 영국의 탈퇴나 미래의 무역 관계 조건에 대한 공식적인 합의를 하지 않고 유럽연합 탈퇴
● Hard Brexit : 노딜과 유사. 영국과 EU 사이의 기존 관계는 거의 유지되지 않고 영국은 자체적인 무역 거래와 규칙을 수립하기 위해 자유 무역 지역에 대한 EU 단일 시장 회원국의 접근을 포기하고 자국의 무역 거래 및 규칙 수립을 목표로 함
● Soft Brexit : 영국은 철수 협약의 조건에 따라 단일 시장이나 관세 동맹 또는 두 가지 모두에 남아있을 수 있는데, EU는 단일 시장 접근과 상품, 자본, 서비스 및 노동력의 자유로운 이동 사이의 연결 고리는 깨지지 않는다고 주장함
● 전환 후 관세 동맹 : EU와 영국 사이의 세관 검역이 제외되지만 유럽연합과 영국은 비EU 회원국에 공통된 수입관세를 부과하고 관세동맹에 가입한 국가들은 거래상대방을 비롯하여, 반덤핑과 보복관세를 언제 설정할 것인지를 포함한 통상정책에 동의해야 함
● 노르웨이 스타일의 협정: 영국은 EEA 스타일의 협정을 체결하고 관세동맹에 속해 있으며, 마찰 없는 거래를 이행하고 할 수 있음
https://www.intrafish.com/fisheries/1683318/seafish-here-are-some-worst-case-brexit-import-tariff-scenari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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