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해양 > 중국연구센터]2018-02-26 14:04:49/ 조회수 968
- <국가해양국 생태섬 프로젝트 진일보 추진에 관한 지도의견> 발표
- <국가해양국 생태섬 프로젝트 진일보 추진에 관한 지도의견> 발표
■ 생태섬 건설의 문제점 드러내
최근, 중국은 <국가해양국 생태섬 프로젝트 진일보 추진에 관한 지도의견>(이하 <지도의견>으로 약칭)을 발표했으며, 이와 동시에 <생태섬 프로젝트 건설 지침>도 함께 발표되었다. 이 <지도의견>은 <전국 생태섬 프로젝트 `13·5' 계획>(이하 <계획>으로 약칭)이 발표된 이후의 또 다른 중요한 문건이다. 이는 생태섬 프로젝트의 관리와 기술 규범이 기본적으로 구축된 것을 상징한다.
<계획>이 발표된 이후 연해 각 지역에서 건설을 서둘러 추진하고 있고 긍정적인 성과를 거주었지만, 여전히 주체 책임이 명확하지 않고 보호를 중요시하지 않은 등 여러 문제점들이 존재하고 있다. 제19차 당대회에서 `생태 시스템 보호 강화'라는 요구를 제시하면서, 생태섬 건설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지도의견>을 발표했다.
■ 생태도서 건설 추진의 다섯 가지 임무 명시
<지도의견>은 다섯 가지 임무를 제기했다. 첫째, 프로젝트의 주체 책임을 명확히 한다. 계획단열시(计划单列市 : 중앙 직속 중점 개발도시), 시와 구 정부는 본 관할구역 내의 생태섬 건설 프로젝트의 직접적인 책임 주체이다. 국가해양국은 지도하고 감독한다.
둘째, 프로젝트 실시의 기반을 강화했다. 성급 해양행정주관기관은 관할 구역의 생태섬 건설 프로젝트의 기획과 계획을 세우고, 자금의 투입방법과 구체적인 프로젝트 계획을 명확하게 제시한다. 프로젝트 건설 기반을 갖추거나 이미 착공하기 시작한 계획단열시와 시, 구 정부는 중앙의 `도서·해역 보호자금'의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계획과 자금투입, 건설기반이 없을 경우 중앙정부는 지원해 주지 않는다.
셋째, 프로젝트에 대한 생태 요구가 돋보였다. 생태섬 프로젝트는 도서의 생태환경 질과 기능을 개선하는 것을 중심으로 파손된 생태시스템을 복원시키고, 도서 생태시스템의 질과 안정을 향상시킨다. 또한, 도서 자연해안선의 속성을 바꾸면 안 되고, 사질(砂质) 해안선의 길이를 줄이면 안 되며 식피율 식피율(植被率, canopy cover)은 식물의 잎이나 줄기가 토지를 덮고 있는 비율을 말함. 식생의 직 상방(천정)에서 빛을 비추었을 때 토지에 드리워진 그림자 면적에 대한 토지 면적의 비율임.
을 낮추면 안 된다.
넷째, 프로젝트의 실시 과정에서 문제를 조정하고 추진한다. 지방정부는 관련 규정과 요구에 따라 프로젝트 실시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즉시 연구하여 조정한다. 또한, 엄격한 품질안전 책임추구 제도를 실시하여, 파일기록을 잘 관리하도록 해야 한다. `중앙 도서·해역 보호 자금'이 지원하는 생태섬 프로젝트를 명확하게 지정해야 한다.
다섯째, 프로젝트 검수에 대한 감독·관리를 엄격히 실시한다. 각급 해양행정주관기관은 재정기관과 협력해서 관할 구역 내의 중앙재정이 지원해 준 생태섬 프로젝트에 대해 감독·관리하고 검수한다. 또한, 생태섬 건설 프로젝트에 대한 검수 관리방법을 제정한다.
<지도의견>은 생태섬 건설에 대한 요구도 명시했다. <생태섬 프로젝트 건설 지침>은 생태섬 프로젝트에 대한 배경조사, 건설 및 생태 감시 모니터링 기지 건설에 관한 요구를 제시했다. 또한 <지도의견>은 지도 강화, 자금투입 보장, 과학기술 지원 강화 및 홍보 강화 등 네 가지 보장조치를 제시했다.
(출처 : 中国海洋报, 2017. 02. 13.)
http://epaper.oceanol.com/shtml/zghyb/20180213/71916.shtml
하단 메뉴
(49111)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301번길 26 (동삼동,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대표전화 : 051-797-4800 팩스 : 051-797-4810
COPYRIGHT(C) 2018 KOREA MARITIME INSTITUTE.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