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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운물류 > 해운산업연구실]2019-05-20 00:55:08/ 조회수 1245
- 제128회 OECD 조선 그룹 회담(5월 13일)에서 선종별 신조선가 규율 계획 발표
- 국토교통성은 5월 16일, 동월 13일에 개최된 제128회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OECD)의 조선 그룹 회담 결과(조선부회·造船部会)를 발표했습니다.
동 부회에서는 조선 분야에 있어서의 공적지원 방지를 위한 국제규율 책정 관련 각국이 수용 가능한 공통 규율에 대해 향후 검토·수립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한 한국 정부가 발표한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와 중소 조선소에 대한 지원 방안에 대해 EU, 일본 등 각국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조선 분야에서의 공적지원 방지에 관한 논의에서 OECD 유럽위원회는 2005년 유럽 연합(European Union·EU)이 제안한 엄격한 선가 규율 등을 준수해 줄 것을 각국에 요구했습니다. 유럽위원회는 신조가격이 지나치게 하락한 현 상황을 지적하면서 원가 이하 수주는 세계 조선업 생태계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일본은 동 부회의 참가국들이 규율의 필요성과 목표를 공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한국은 장래 선가 규율의 도입에 대해서 동 규율은 중국의 참가를 전제로 논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중국의 수주가격 단가가 제일 낮기 때문에 규율이 만들어지더라도 중국이 참가하지 않으면 결국 소용이 없다는 것이 한국 정부의 논리입니다.
이러한 의견을 받아 조선부회는 선가 규율의 도입에 대해 중국 등 각국의 수락이 가능할지 정식으로 의견 표명을 요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조선 부회 참가국들은 한국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에 대해 공적지원 없이 인수가 이뤄졌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한국의 공적지원으로 인한 세계 조선 시장 왜곡의 염려를 재차 표명했습니다. 유럽위원회는 한국이 제시한 리포트가 OECD 규정에 따른 보고가 되지 못해 투명성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https://secure.marinavi.com/news/file/FileNumber/108796
마리나비 2019년 5월 20일 제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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