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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 > FTA이행지원센터]2018-01-31 22:09:30/ 조회수 1723
- 『중국 원양어업, 세계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움직임』
- 『중국 원양어업, 세계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움직임』
□ 중국은 자국 연근해 수산자원 감소에 대응하여 양식어업과 원양어업 성장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음
- 중국은 1983년부터 연근해어업 성장억제를 위해 어선감척, 휴어기 도입, 규제 강화 등을 추진하였음. 한편, 양식어업 위주의 성장 정책을 펼쳤으며, 그 결과 양식어업이 수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83년 44%에서 2015년 76%로 확대됨
- 중국 원양어업은 1985년 원양어선 13척의 서아프리카로 진출을 시작으로 2015년에는 원양업체 164개소, 원양어선 2,512척, 229만 톤, 210억 위안 규모로 발전하였음
- 중국 원양어업의 성장은 어선 및 어구 수입에 대한 관세 감면, 원양생산 및 소득세 감면, 유류 및 어선건조 보조금 등 정부의 정책적 특혜로 더욱 확대되었음
□ 그러나 최근 중국 원양어선의 진출이 활발한 서아프리카와 동남아 등지의 수산자원 감소의 심각성에 대해 인식하면서 제13차 5개년 어업발전계획에서 처음으로 원양어업에 대한 정책 방향을 성장에서 유지로 전환하였음
- 최근 발표한 제13차 5개년 어업발전계획에서는 원양어선 척수와 원양업체 수에 하한선을 각각 3천 척, 2016년 수준으로 설정하였음. 또한, 2020년까지 원양어업 생산량을 2015년 수준에서 조금 높은 230만 톤을 목표로 하였음
출처:
http://www.seafoodnews.com/Story/1087478/China-is-Limiting-Growth-of-Deep-Water-Fleet-in-First-Step-Towards-More-Account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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