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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산 > FTA이행지원센터]2017-04-27 14:38:01/ 조회수 1206
    • 『중국의 어선 감척 계획 발표, 실효성은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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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의 어선 감척 계획 발표, 실효성은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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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이 어로어업의 남획문제를 해결하고자 중대형 원양어선 8,300척을 비롯해 어선 2만 척을 감축하기로 결정하였음
      - 지난 1월 20일 중국 농업부는 수산자원 남획에 따른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다른 나라의 선진 수산자원 관리 정책들을 토대로 적정한 수준의 어선척수, 척당 어획량, 자원량을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발표하였음
      - 어선감척 외에 연안 및 내수면의 어획량 상한선 설정, 계절적 금어기 시행 등 여러 정책들도 함께 추진됨
      ◾ 하지만 이러한 정책들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여러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 중국이 감척하기로 한 8,300척은 중국 전체 중대형 선박 수인 65,400척에 비하면 13%에 불과한 수치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중국의 경제부양정책으로 급증했던 원양어선 수를 줄이기에는 턱없이 부족함
      - 어획량 상한선 제한 역시도 이미 한 차례 시행된 바가 있지만 아무런 효과를 보지 못하였음
      - 또한 현재 중국의 전체 어선 수가 많게는 2백만에 이른다고 알려진 상황에서 단지 2만에 불과한 감척 수는 수산자원 관리를 위한 대응정책으로 보기에 실효성이 떨어지는 수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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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undercurrentnews
      정리: 권오민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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