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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산 > 해외시장분석센터]2019-01-24 07:57:00/ 조회수 770
    • 브렉시트와 영국 수산업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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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국이 어업쿼터를 확보 할 수 있겠지만, EU는 시장을 가지고 있다.”

      9월 스코틀랜드 어업인 연합(SFF)이 의뢰한 ‘YouGov’ 여론 조사에서는 영국 유권자의 63.5%가 브렉시트 이후 영국 어업의 쿼터 증가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EU는 영국 수산물 수출업자들이 EU 어선들이 영국 해역에서 영업을 계속할 수 있다는 상호 합의가 협의되지 않는 한 EU 시장에 관세 없는 접근은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밝혀왔습니다.
      결과적으로 영국 어선들의 쿼터 증가를 확대하는 것은 브뤼셀에서 수입 관세를 부과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영국의 총 어획량의 80%가 EU로 수출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EU 관세는 영국 어업에 큰 타격을 줄 것입니다.
      테레사 메이의 최근 브렉시트 협정은 EU 어부들의 영국해역에서 조업에 대한 별도의 논의와 협상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EU가 수산물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스코틀랜드 어업인 연합은 모든 영국 정치인들에게 스코틀랜드 어업 산업의 부흥을 위해 영국 해역 통제에 대한 요구를 이행하고 EU 공동 어업 정책을 철회할 구체적인 어업협정을 지지하겠다는 서약을 체결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어업법
      브렉시트 딜과 정치적 공약에 따라 ‘어업법(영국영해 접근) 2017-2019호’의 목적은 영국에 등록되지 않은 선박의 영해 어획권을 제한하는 법적 체계를 확립하는 것으로 이는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EU의 공동 어업 정책으로부터 영국의 철수를 위한 다음 단계를 밟고 있습니다.
      어업법에 따르면, 영국의 EEZ안에서 어업행위를 하고자 하는 외국 어선들은 이제 면허가 필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문서는 영국 수역의 완전한 통제를 지지하지만 아직 완전한 법률이 아니며 현재 하원에서 두 번째 검토를 받고 있는 단계입니다.
      2012년과 2016년 사이에 다른 EU소속 어선은 영국 해역에서 매년 평균 76만 톤의 어류(£5억 4천만)를 양륙하였고, 영국 어선은 매년 다른 회원국 바다에서 잡히는 평균 9만 톤의 어류(1억 1천만 파운드)를 양륙했습니다.
      어업 법안의 결과로 영국이 결정한 쿼터 변경은 2021년에 시행될 것입니다. 영국은 EU의 어획 쿼터를 2020년 12월 31일까지 받을 수 있는 반면, 브렉시트 인수 협정 동안 공동 어업 정책의 일부로 남아 있게 됩니다. 영국이 브렉시트 딜 뿐만 아니라 어떠한 협약도 맺지 않거나 EU 역시 과도기를 연장하지 않는다면 어업 정책은 변화가 없을 것입니다. 2019년의 다음 어업한도와 쿼터는 12월에 EU 수산장관들에 의해 합의될 예정입니다.

      https://www.seafoodnews.com/SearchStory/yzprobNv__CNlDxdoamneN0MM3lobEkn6ltPCp4XLrs9PeZKf0ACNQg==/1126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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