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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 > 해양환경·기후연구실]2017-08-20 19:53:09/ 조회수 1927
    • 공해상 해양보호구역 수립의 진전을 가능하게 하는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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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해상 해양보호구역 수립의 진전을 가능하게 하는 협약

      유엔은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에서의 해양보호구역 설정을 위한 메커니즘 정립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해상 해양생물의 보호에 관한 국제협약에 대한 한 단계 진전을 이루었다.

      EEZ 이원의 국제공역(international water)은 전세계 해역의 60%를 차지하고, 지구표면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국제공역은 많은 멸종위기의 종을 포함한 풍부한 해양생물다양성을 보유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거버넌스는 부재한 상황이다.

      새로운 국제 협약은 해양생물다양성보존을 위한 규정을 추가함으로써 35년된 유엔해양법협약을 업데이트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몇 세기 동안, 남획, 해양 소음, 플라스틱 쓰레기, 유류 유출, 인류의 탄소배출에 따른 해양 온도 상승 및 산성도 증가 등 인류가 해양에 미친 위협은 증가해오고 있다.

      공해연맹(the High Seas Alliance)의 Peggy Kalas는 “UNCLOS는 인류가 심해저 또는 공해까지 활동 범위를 확대할 것을 예측하기 어려운 시기에 협상이 이루어진 것이다. 따라서 심해저 또는 공해라는 거대한 공간은 보호받지 못한 채로 남겨두게 되었다. 현실과 국제규범간의 이러한 격차를 좁히기 위해 새로운 협약이 필요한데, 유엔해양법협약의 보완을 통한 해결은 오랜 시간이 요구되는 복잡한 절차”라고 평가한다.

      제4차 유엔BBNJ 준비위원회는 지난 7월에 실질적으로 협약 문서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기구인 정부간회의(intergovernmental conference, IGC) 개최에 관해 제언하였는데, 유엔총회는 2018년 정부간회의 개최를 승인할 필요가 있다. 향후 몇 차례의 협상을 거쳐, 유엔은 빠르면 2019년 말에 새로운 협약을 채택할 것으로 예상한다.

      1982년 채택된 유엔해양법협약은 심해저 광물자원과 국가관할권 이원에서의 공해자유원칙에 대해 다루고 있으나, 생물다양성 문제는 다루지 않고 있다. 당시 과학자들은 태양빛에 의존하지 않는 심해저 분출구 및 심해저 생물체 등 특이한 심해저 서식지나 생물체를 거의 발견하지 못하였다.

      해양생물에 대한 인류의 압박은 과거 상상한 것 보다 훨씬 더 멀리 그리고 깊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오고 있다. 산타 바바라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생태학자이자 보존 생물학자인 Douglas McCauley에 따르면,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이 채택되었을 때 인류는 매년 2백만 MT 정도를 어획하였으나, 오늘날 의 어획량은 5백만 MT에 이른다. 오늘날 인류는 공해상에서 과거와 비교할 수 없는 과학기술과 능력에 기반하여 어획활동을 하고 있고, 가장 거대한 저인망 어선의 규모는 14,000 MT에 이른다고 지적하였다.

      기후변화는 수산자원 및 수산자원이 제공하는 해산물 자원을 위협하고 있고, 해양은 인류가 초래하는 기후변화로부터 발생하는 열의 90% 이상을 흡수해오고 있다. 해수온도의 상승과 해양산성화가 초래하는 비용은 엄청나다. 한 연구에 따르면, 이산화탄소 배출 시나리오에 따라 국제적인 어업에 미치는 비용은 매년 미화 100억 달러로 추산하고 있다.

      환경론자들은 어류와 다른 유기체들이 빠르게 변화하는 해양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보호된 공간을 허용하기 위해서는 해양보호구역 및 새로운 협약에서 해양보호구역 설정 메커니즘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유엔BBNJ 국제문서 협상가들은 또한 공해의 중요성과 가치, 부작위가 초래할 위험에 대한 무지를 극복해야 할 것이지만, 해양과학에 대한 국제적인 협력은 이를 극복하는데 유용할 것이다.” 또한, “환경영향평가 및 과학적 역량강화를 위한 보다 규격화된 절차인 해양보호구역은 유엔해양법협약에 남겨진 간극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하다.” “현재 해양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누적영향은 유엔해양법협약 성안자들이 당시 예견하지 못했던 것은 보다 통합적이고,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요구된다“라고 IUCN Kristina Gjerde 선임 자문위원은 평가했다.

      자료 : Seafoodsource 2017.8.3.일자 기사
      https://www.seafoodsource.com/news/environment-sustainability/treaty-to-enable-high-seas-marine-protected-areas-takes-step-forw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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