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해양 > 해양정책연구실]2017-12-28 16:47:13/ 조회수 616
- 미국에서 해수면 상승으로부터 연안을 보호하는 각종 사업이 개인의 부동산 소유권과 충돌하고 있다. 개인주의(individualism)를 보장하는 미국의 기본정신이 연안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 미국에서 해수면 상승으로부터 연안을 보호하는 각종 사업이 개인의 부동산 소유권과 충돌하고 있다. 개인주의(individualism)를 보장하는 미국의 기본정신이 연안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연안에 토지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일부 주민들은 재산권을 양도하거나 공공 접근을 허용하는 지역권(easements)에 서명하기를 거부하고 있다. 지역 주민은 해수면 상승으로부터 집이 보호되기를 원하면서도 영구적으로 재산권을 포기하기를 꺼려하고 있는 실정이다.
2012년 허리케인 샌디가 뉴저지에 피해를 입히기 전에 미육군공병대가 Neighbour Shore 지역 82마일에 사구를 건설하려고 하였으나 47마일만 건설되었고 사구를 건설하지 못한 연안은 수십억 달러의 피해를 입었다. 사구를 건설하지 못한 이유는 많은 부동산 소유주들이 사구 건설을 반대했기 때문이다.
https://insideclimatenews.org/news/16122017/beach-erosion-sea-level-rise-property-rights-massachusetts-government-storm-nourishment-project
하단 메뉴
(49111)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301번길 26 (동삼동,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대표전화 : 051-797-4800 팩스 : 051-797-4810
COPYRIGHT(C) 2018 KOREA MARITIME INSTITUTE.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