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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운물류 > 해운산업연구실]2018-11-26 23:23:09/ 조회수 11541
    • 한국 정부, 새로운 조선 지원 방안 발표. LNG 추진선 지원 확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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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정부는 11월 22일 새로운 조선산업 지원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중소조선이 주요대상으로 LNG 추진선 등의 수주를 지원하는 방안 등이 포함 되었습니다.

      한편 일본 정부는 11월 시장 왜곡으로 연결된다고 판단(일본 정부 입장)하는 한국의 자국 조선으로의 공적 지원 움직임을 근거로 WTO 협정에 근거하는 분쟁 해결 수속을 개시한 것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분쟁 해결 수속 개시로 인해 수속절차의 제 1단계인 양국이 향후 협의의 일정 조정을 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한국 정부는 새로운 조선산업 지원대책을 발표한 것입니다. 국토교통성은 한국 정부의 동 지원책에 대해 현재 정보수집중(해사국)이라고 언급하였습니다.

      한국 정부의 새로운 지원 방안인 "조선산업 활력 제고 방안"의 개요는 한국 산업통상자원부가 22일 발표한 정책입니다. 동 정책은 ① 중소형 환경 부하 경감선의 확대, ② 고부가가치 선박의 개발, ③ 금융, 고용 등 장기 애로 해소 등 한국 조선산업의 중장기 경쟁력 향상을 위한 3대 활력 제고 방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① 환경부담 경감선 확대 방안에 있어서는 국내선사 등이 LNG를 추진 연료로 하는 선박을 2025년까지 140척 발주하는 것을 지원하여 1조원 규모의 새로운 시장창출(수주 규모)을 목표로 합니다. 대상선종은 예선(tug-boat)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무리하게 원양 컨테이너 선박을 LNG 추진선으로 전환하기 보다는 예선, 예인선 등 중소형 선박을 대상으로 차근차근 LNG 추진선박을 보급하겠다는 한국 정부의 계획입니다. 또한 예선 선박을 대상으로 LNG 추진선으로 전환 할 경우 항만 인근의 오염을 감소시킬 수 있어 최근 이슈로 부상하는 미세먼지 해결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이와 더불어 관공선을 대상으로 적합 선종을 지정하고 해당 선종을 우선적으로 LNG 추진선박으로 전환하며, 이외 민간 선박에서도 노후선 폐선을 통한 LNG 추진화를 도모하게 됩니다.

      이와 병행해 2025년까지 2조 8,000억 원을 투입해 LNG 벙커링(연료공급) 설비 등 인프라 정비도 수행한게 됩니다.

      ② 고부가가치선 개발 방안에 있어서는 고부가가치 수소선박 및 자율운항선박 등을 개발하고, ICT(정보통신 기술) 등을 활용한 스마트 야드 도입 등을 추진합니다.

      이 밖에 ③ 금융측면에서는 중소 조선선사를 대상으로 하는 선수금 반환보증(Refund Guarantee; RG) 프로그램 규모 확대, 스크러버(배기가스 정화장치) 등 환경 관련 제품을 공급하는 선박용 기기 제조업체에 대한 정책 지원을 수행 할 계획입니다. 조선업체 뿐만 아니라 스크러버 기기 등을 공급하는 제조업체에 대해서도 지원을 수행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https://secure.marinavi.com/news/file/FileNumber/104434
      마리나비 2018년 11월 27일 제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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