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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운물류 > 해운산업연구실]2018-04-10 21:59:07/ 조회수 1229
    • 한국 산업통상자원부, 4월 5일 조선산업 발전전략 공표. 한국 정부의 공적지원 축소 움직임 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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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정부가 국내 자국 조선사에 5조 5,000억 원 규모의 선박을 발주하고, KDB산업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대우조선해양의 매각을 추진하게 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월 5일 산업 경쟁력 강화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조선산업 발전 전략'을 공표했습니다.

      동 발전 전략의 골자는 현재 산업은행이 소유하고 있는 대우조선해양의 지분을 점진적으로 주식시장에서 매각하여 민영화한다는 것으로, 그간 한국 정부의 공적지원 움직임이 향후에는 축소 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일본조선공업협회는 2018년 2월 21일 한국 정부가 리펀드 개런티(RG, 선수금 반환 보증)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대폭 완화하여 간접적인 방법으로 한국 자국 조선소를 지원하고 있는 점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는 서한을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에 송부한바 있습니다.

      RG는 조선 계약에서 일반적인 관행입니다. 선주는 조선소에 여러 차례에 걸쳐 선가(船價)를 분할 지불하게 되는데, 선박 건조 중 조선소의 귀책사유에 의해 해약이 발생한 경우 조선소가 반환에 필요한 자금이 없을지라도 금융기관이 본인의 자금을 통해 선주에게 기지급금을 반환하는 것이 바로 RG 제도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RG 가이드라인 완화로 인해 선주가 한국 국적이거나 또는 조선소가 한국 조선소인 경우 등 간단한 조건만 충족하면, 원가보다 낮은 저가 수주임에도 한국수출입은행 등 정부계열 금융기관이 RG를 발급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유럽이나 일본 정부가 제기하고 있는 문제점은 손익분기점 이하 수준에서도 한국 조선소가 수주를 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타국 조선소들과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한국 조선업 공적지원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의 조선부회(造船部会)에서 최근 2년간 논의가 계속 되어 왔습니다. 특히 유럽, 일본 등은 공적 금융기관인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이 한국 조선업체인 대우조선해양에게 거액의 금융지원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 시장 원리에 따르지 않는 것이라며 공정거래 위반을 주장해 왔습니다.

      한편 한국 정부는 대우조선해양을 지원하는 이유를 대우조선해양이 원활하게 채권자들에 차입금을 상환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자국 조선소의 수주 확대를 위한 목적이 아니고, 재무건전성이 확보될 때까지 파산을 방지하여 대우조선해양이 기존 채권자들에게 원활하게 채무를 갚을 때까지만 일시적으로 금융지원을 수행한다는 입장입니다.

      전술한 것처럼 한국 정부는 4월 5일 "조선산업 발전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이 중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자구 계획의 이행, 경영 정상화의 추이 등을 고려하여 중장기적으로"라는 조건부이지만, 현재 한국산업은행이 소유하고 있는 대우조선해양의 주식을 점진적으로 방출(매각)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요컨대 한국 정부가 발표한 이번 자료에서는 앞으로 한국 조선업이 공적지원을 줄이고 향후 보다 시장 원리에 근거하여 움직이고자 하는 시도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한국 정부의 기조 변화에는 OECD 조선부회 등에서 EU, 일본 등이 꾸준히 공정거래 위반을 지적해 온 것, 일본조선공업협회의 공식서한 송부, 이외 한일 정부의 2개국 간 국제회의에서 시정을 요구한 것 등이 모여 영향을 미친 게 아닌가 추정됩니다.

      아니면 한국 내에서도 조선업을 제외한 다른 산업이 유독 조선산업에 대해 집중된 공적 지원에 불만을 갖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최근 OECD 조선부회는 정부 금융지원과 저가 수주로 세계 조선시장을 왜곡하고 있는 중국 조선산업의 공적 조성 방지를 위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국제 규율의 조기 책정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향후 한국, 중국 정부의 공적지원이 얼마만큼 변화 할 것인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https://secure.marinavi.com/news/
      마리나비 2018년 4월 11일 제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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