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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 > 독도해양법연구센터]2018-04-23 19:11:21/ 조회수 889
    • CSIS 동중국해 기획1 - 동중국해 안보 문제와 미일의 협력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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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5년간 남중국해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사실상 해양 안보 측면에서 가장 긴장도 높았던 것은 동중국해를 둘러싼 중일의 대립이다. 이러한 위험도에도 불구하고 가장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이 이슈이다. 남중국해에서는 중국의 영향력은 계속해서 안정화되고 있다. 최대 경쟁국이었던 베트남 조차도 자신의 EEZ에서 석유 및 천연자원 가스 개발을 중단하고 있는 상태이다. 반면 일본은 중국을 상대로 긴장관계를 고조시키는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능력 또한 갖추고 있는 상대이다. 중국은 한 곳에서 긴장 상태를 봉합시킨 뒤 다른 곳에서 자신의 힘을 투사하는 경향을 보여왔다. 이러한 점에서 남중국해에서의 자신의 계획을 거의 완성시킨 중국이 다음으로 동중국해에서 자신의 힘을 투사할 가능성이 있다.
      2012년 당시에 비교하여 중국의 해군, 해경, 민간어선 및 밀리샤의 영향력은 힘은 확대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중국이 좀 더 자신에게 유리하게 상황을 관리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따라서 일본과 미국으로서는 이러한 상황이 자신에게 불리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중국의 급속적인 해양력 확대에 견주어 이 곳의 해양정치 상황이 어떻게 변모할 것인지 계속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요청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주제에 대해서 CSIS가 연속 기획을 추진하고 있는 이유이다.

      https://amti.csis.org/flashpoint-ecs-recommend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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