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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 > 중국연구센터]2017-10-23 13:05:49/ 조회수 1342
- 국가해양국, <해안선 보호와 이용 관리방법>에 관한 지도의견과 실시방안 발표
- 국가해양국, <해안선 보호와 이용 관리방법>에 관한 지도의견과 실시방안 발표
■ 주요 목표
2016년 11월 1일, <해안선 보호·이용 관리방법>(이하 <방법>으로 약칭)이 통과되었으며, 이 <방법>은 해안선 보호와 이용 강화에 대한 강령적인 문서이다. 최근, 국가해양국은 <해안선 보호·이용 관리방법>을 실행하기 위한 지도의견과 실시방안을 반포했다. 연해 각 지역에서 `보호 우선, 절약 우선, 합리적 이용, 녹색발전' 등의 원칙을 이행하여, 해안선에 대한 분류별 보호와 이용을 최적화시킨다는 방침이다. 해안 기능을 보호하고 해안 경치를 개선하며 해안 가치를 향상시켜서, 친환경적이고 깨끗한 아름다운 해안지대를 구축하도록 한다. 자연해안선 보유율의 목표치를 달성하여 해안선 보호와 이용의 합리적인 구조를 구축한다.
■ <지도의견>의 주요 내용
<지도의견>은 전체요구, 해안선 보호와 복원의 전면적 강화 및 해안선 이용의 엄격한 관리·통제, 해안선 관리제도 보완 및 해안선 관리·통제 책임 이행, 그리고 보장조치의 네 가지 내용을 포함한다. <의견>에 의하면, 과학적이고 질서 있는 해안선 공간구조를 구축하고, 자연적이고 친환경적이고 생태적인 해안선 이용방식을 취하며, 규제와 장려를 모두 갖춘 해안선 보호와 이용 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 2020년까지 전국 대륙자연해안선 보유율이 최소 35%를 유지해야 한다.
`해안선 보호와 복원 전면 강화 및 해안선 이용의 엄격히 관리·통제' 측면에 있어, 해안선의 동태적인 변화를 전면적으로 파악하고, 해안선 분류별 보호를 엄격히 실시하여 해안선 보호수준을 전면적 강화한다. 또한 해안선 이용방식을 전환시켜 해안선 정돈·복원을 효과적으로 추진한다.
`해안선 관리제도 보완, 해안선 관리·통제 책임 이행' 측면에 관하여, 해안선 종합 관리·통제 조정 기제를 강화하고 자연해안선 관리·통제 목표 책임제를 도입하여 전면적인 감독·검사를 실시한다고 제시했다.
■ <실시방안>의 주요 내용
<실시방안>은 연해 각 지역에서 수행해야 할 중요한 임무와 감독·관리의 요구 등을 명확히 제시했다. <실시방안>에 의하면, 연해 각 지역들은 네 가지 중요한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즉, 해안선에 대한 조사통계 및 변화 요소에 대한 새로 측정과 수정, 분류별로 해안선 보호, 해안선의 합리적인 이용, 그리고 해안선에 대한 정돈과 복원 등이 있다.
<실시방안>은 해안선에 대해 연도 통계조사 제도를 실시하고 엄격한 해안선 보호 리스트를 만들며, 분류별 해안선 보호·관리 등기표를 제정한다. 성급 해양행정 주관부문은 자연해안선 보호·통제 연도계획을 제정한다.
해안선에 대한 합리적인 이용에 있어서는 해역이용에 대한 심사를 엄격히 실시하며 `지역 허가 제한제도(区域限批 : 일개 기업 또는 지방에서 환경보호를 위반하는 심각한 사건이 일어난다면, 환경보호기관은 정돈될 때까지 해당 기업이나 지방이 새로 추진하는 건설 프로젝트에 대해 허가를 내주지 않는 제도)'를 실시하도록 한다.
해안선의 정돈과 복원에 대해서는 국가해양국이 국가차원의 정돈·보호 계획을 편성하고, <해안선 정돈·복원 기술규정(시행)>을 제정하여 정돈·복원 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자금투입 메커니즘을 보완하고 전국 해안선 정돈·복원 프로젝트에 대해 우선으로 전문자금을 지원한다.
<실시방안> 요구에 따르면, 연해 각 지역은 해안선 보호·이용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인식해야 하고, 관련 업무를 착실히 수행해야 한다. 업무방안, 업무임무와 주체적 책임의 이행 및 감독·검사와 평가를 실시해야 하며 해안선 보호·이용에 관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구조를 단계적으로 구축하도록 한다.
(출처 : 中国海洋报, 2017. 10. 13.)
http://epaper.oceanol.com/shtml/zghyb/20171013/69667.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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