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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산 > FTA이행지원센터]2021-12-29 14:30:23/ 조회수 2372
    • 중국, 수산보조금 자금 조달 투명성 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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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중국해양연구소(China Ocean Institute)와 워싱턴 대학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중국 정부가 원양어업에 대한 유류보조금 추적을 중단된 것으로 추정되어 수산보조금에 대한 자금 조달의 투명성이 낮아졌음을 지적하였음
      - 중국의 수산보조금 중 42%가 원양어업에 지원되고 있으며, 약 17억 달러 규모의 유해 수산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 2016년 이전 중국 정보는 중국 수산 연감 등에서 수산보조금 프로그램과 금액에 대한 자세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는데 현재 추적이 중단된 상태임
      - 중국의 공식 통계에 따르면 유류보조금이 감소하였고, 정부는 원양어업에 유류보조금을 할당하고 있지 않음
      - 그러나 선박 건설에서 해체까지의 유류 혹은 기타 지출에 대해 지방정부의 재량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금을 보조하고 있으며, 2016년부터 원양어업 기지 건설을 위한 보조금이 원양어업 보조금의 57%를 차지하고 있음
      - 2019년 중국 정부가 WTO에 보고한 보조금 관련 내용에는 2017년과 2018년 수산보조금에 대한 자세한 내역과 유류보조금 집계 추정치를 포함하지 않고 있음

      https://oceana.org/reports/chinas-fisheries-subsidies-propel-distant-water-fleet/
      https://www.seafoodsource.com/news/environment-sustainability/report-finds-china-becoming-more-secretive-about-its-fishing-subsid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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