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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 > 연구기획협력실]2018-06-15 17:20:56/ 조회수 981
    • KMI 동향분석 제87호 「섬 정책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섬 전담 연구기관 설립 필요」가 발간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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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섬은 해양권익 보호라는 측면에서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공간이고, 해양생태·해양관광 등 해양을 이용하는 거점공간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특히 섬은 육지와 고립되어 있어 생태적 가치가 크고, 다양한 역사, 문화적 스토리를 갖고 있어 관광자원으로도 가치가 큽니다.

      무인도서와 유인도서를 합쳐 모두 3,300개가 넘는 섬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독도 문제와 영해기점 도서 관리 문제 등 섬에 대한 많은 현안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들어 섬을 찾는 관광객은 증가하고 있으나 섬에서 생활하는 여건이 더욱 열악해지고 있고, 유인도서의 인구과소화·무인화가 진행되면서 관리의 사각지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양 영토적 관리 차원은 물론 섬 주민의 정주 안정성 증진, 체계적인 섬 개발 추진, 섬의 가치 증진, 섬과 주변 해역의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한 섬에 대한 정책 수요가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최근 섬에 관한 정책적인 관심이 커지고 있는 것에 비해 섬에 대한 조사와 연구 및 섬 가치 증진 등을 위한 정책개발 노력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무엇보다 해양영토 관점에서 도서위치·지형 등이 중요하나 이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섬 담당 부처에 업무가 각각 분산되어 있어 효율적인 업무 집행이 곤란하다는 점입니다.

      중국의 경우 2013년 국가해양국 산하에 해도연구센터를 설립하여, 섬 관련 종합연구기관으로 육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늘어나는 섬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수요의 증가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는 섬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전담 연구기관을 설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섬 문제 전담 연구기관은 정부 출연 연구기관 형태로 설립하되, 섬 관련 부처 간 공조를 통해 기존 유관 연구기관의 섬 관련 연구기능을 합리적으로 조정, 이전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링크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kmi.re.kr/web/trebook/view.do?rbsIdx=273&idx=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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