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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 > 해양정책연구실]2017-10-31 11:02:46/ 조회수 565
- 해양보호구역(MPA)은 효과가 있나?
- 해양보호구역(MPA)은 효과가 있나?
해양보호구역은 법률에 의해 일정한 구역에 대해 행위를 제한하고, 보호조치를 집중적으로 취하기 위해 시행하는 생물다양성 보전의 핵심적인 수단으로 알려져 있다. 해양보호구역은 세계자연보전연맹의 분류기준에 따르면 6개 범주로 구분할 수 있는데, 하위 범주의 해양보호구역에서는 사회경제활동이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해양보호구역의 지정 효과성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게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많은 연구자들이 Journal of Marine Science의 특별판으로 해양보호구역의 효과성에 관한 논문을 게재했다. 이들에 따르면 보호구역제도의 효과성에 대한 논란은 해양보호구역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운영하는 과정에서 나타난다고 한다. 결국은 제도에 대한 순응과 함께, ‘더 강한 보호조치(stronger protection)’와 이해관계자에 대한 ‘긍정적 유인제도(positive incentive)’가 균형적으로 병행되어야 함을 지적하고 있다.
https://academic.oup.com/icesjms/article/doi/10.1093/icesjms/fsx178/4098845/Marine-Protected-Areas-all-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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