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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 > 연구기획협력실]2018-12-06 17:33:15/ 조회수 965
- KMI 현안연구 요약보고서 제12호 「시민 참여형 연안·해양 정보 생산·활용 방안」발간
- 안녕하십니까? KMI 연구기획·협력실입니다.
KMI 현안연구 요약보고서 제12호 「시민 참여형 연안·해양 정보 생산·활용 방안」이 발간되었습니다.
국가가 시행하는 조사나 정책에 시민참여가 활발한 미국, 호주 등에서 스마트폰으로 대표되는 모바일, IoT 등의 기술을 이용한 시민참여가 확대되고 있으며, 해양쓰레기, 자연재해, 선박사고 등 분야에도 스마트폰 앱을 이용한 시민의 참여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나라 연안·해양 분야 정보는 주로 해양수산부를 비롯한 공공기관에서 추진하는 법정 조사를 통해 생산되는데, 이 조사는 대개 정해진 조사주기(5년 또는 10년)동안 특정 시점과 지역에 대해서만 이루어져 현안에 대한 정확한 원인 규명, 효과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미국, 호주 등의 사례처럼 시민이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조사에 참여하면 법정 조사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연안·해양 분야 조사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서 시민 참여를 명시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해양쓰레기, 해양보호구역 모니터링 등 극히 일부 조사에 시민이 참여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 경우도 스마트폰, 인터넷 등을 활용한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시민참여 조사가 저조한 것은 시민참여를 적극 유도하는 정책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국가가 시행하는 조사에 시민참여가 이루어지면 조사의 한계(시간, 공간, 예산, 인력 등)가 보완되어 양질의 데이터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시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먼저 용이성(조사 목적·내용에 대한 쉬운 이해), 접근성(거주지역 근접), 수행성(간편한 조사방법) 등의 기준을 고려하여 시민참여가 필요한 정보를 도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 우선 해양생물·서식지, 해양쓰레기 등 오염물질, 연안재해, 해안선 모니터링 등 분야에 시민참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시민참여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시민참여가 활발한 국가에서 시행한 바와 같이 시민참여 유형을 구분하고 조사내용과 방법을 달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민이 참여하여 연안·해양 분야 정보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기술적, 제도적 기반도 구축되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kmi.re.kr/web/board/view.do?rbsIdx=287&idx=37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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